문 대통령 “세모녀 피살사건 절실함 느껴…스토킹 범죄 철저히 근절돼야”
2021-04-13 17:39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1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세 모녀 피살사건을 생각하면 절실함을 느낀다. 스토킹범죄가 철저히 예방 근절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된 세 모녀 피살사건을 언급, 이렇게 밝히면서 “오늘 공포된 법률이 충분한 스토킹 대책을 담고 있는지 추가로 점검해 달라. 미흡하다면 시행령을 통해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마련하고, 계속 제도적으로 보완하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따라다니기, 주거지·직장 등에서 기다리기, 연락, 물건 보내기 등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야기하는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전 위원장에게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공직자 청렴교육을 의무화하고 권익위가 점검토록 하고 있는데, 공직자들의 높은 참여 속에 내실 있게 이뤄지고 있느냐”고 물었다.
전 위원장은 “매년 교육이수 현황을 파악하고 이행을 독려하고 있다. LH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