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첫 국무회의서 "진단키트 단점보완·공시가격 급등 우려 논의"
2021-04-13 13:35
"진단키트 도입은 유흥업소에만 도움되는 것 아냐…학교 수업 정상화에도 필요"
13일 국무회의 참석 이후 진행한 긴급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신동근 기자, sdk6425@ajunews.com]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인정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방식을 활용해 국내에서도 일반 국민들이 자가진단이 가능한 간이진단키트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온라인 화상회의를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이미 미국, 영국 등 해외에서 이미 검증된 간이 진단키트를 즉시 활용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방역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소상공인이나 학생들의 대면 수업 정상화를 향해 보다 나은 여건 마련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단순히 간이 진단키트를 음식점이나 유흥업소에서 활용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한국기업의 진단키트가 독일 등에도 수출되는 등 효용이 입증돼 있는 상황에서 우리 과학기술을 최대한 이용해 사회문제에 대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현재 우리나라 백신 접종이 세계에서도 느린 편이며 아프리카 평균보다 느린 것이 현주소"라면서 "우리 과학기술과 의학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오 시장은 "공시지가 급등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과 국토부의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면서 "토지나 단독주택의 경우 국토부와 시군구가 공시가격 결정과정에 같이 참여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부가 단독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지난 1년 동안 20%가까이 공시가격 상승했기 때문에 재산세, 종부세, 건보료 상승 등 60가지 넘는 국민생활 부담이 나타나 국민들이 불편과 고통 호소한다”며 “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주거비와 세금이 상승하면 결국 가처분 소득이 줄어 경제가 위축돼 불경기로 빠져드는 바탕이 되는 만큼 공시가가 가계에 미치는 영향 고려해야 전반적으로 입체적인 판단 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도 “이 자리에서 토론이 충분하다 생각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관계부처 간 충분히 토론·협의해 방안 모색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오 시장은 전했다.
특히 그는 서울형 거리두기 추진으로 방역당국과 충돌하며 국민 혼란을 초래한다는 최근 언론의 비판적 보도를 언급하며 “이번 주 중 새로운 거리두기 골격 완성해 중대본과 시행방법, 시기, 시범사업 범위 등을 논의해 합의된 방법으로 시행한다”고 재확인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온라인 화상회의를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이미 미국, 영국 등 해외에서 이미 검증된 간이 진단키트를 즉시 활용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방역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소상공인이나 학생들의 대면 수업 정상화를 향해 보다 나은 여건 마련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단순히 간이 진단키트를 음식점이나 유흥업소에서 활용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한국기업의 진단키트가 독일 등에도 수출되는 등 효용이 입증돼 있는 상황에서 우리 과학기술을 최대한 이용해 사회문제에 대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현재 우리나라 백신 접종이 세계에서도 느린 편이며 아프리카 평균보다 느린 것이 현주소"라면서 "우리 과학기술과 의학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오 시장은 "공시지가 급등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과 국토부의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면서 "토지나 단독주택의 경우 국토부와 시군구가 공시가격 결정과정에 같이 참여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부가 단독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지난 1년 동안 20%가까이 공시가격 상승했기 때문에 재산세, 종부세, 건보료 상승 등 60가지 넘는 국민생활 부담이 나타나 국민들이 불편과 고통 호소한다”며 “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주거비와 세금이 상승하면 결국 가처분 소득이 줄어 경제가 위축돼 불경기로 빠져드는 바탕이 되는 만큼 공시가가 가계에 미치는 영향 고려해야 전반적으로 입체적인 판단 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도 “이 자리에서 토론이 충분하다 생각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관계부처 간 충분히 토론·협의해 방안 모색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오 시장은 전했다.
특히 그는 서울형 거리두기 추진으로 방역당국과 충돌하며 국민 혼란을 초래한다는 최근 언론의 비판적 보도를 언급하며 “이번 주 중 새로운 거리두기 골격 완성해 중대본과 시행방법, 시기, 시범사업 범위 등을 논의해 합의된 방법으로 시행한다”고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