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산과세 부담률 OECD 1.7배… 소득·부가세수는 평균 이하
2021-04-12 10:50
2019년 조세부담률 20.1%… OECD 평균 대비 4.8%포인트 낮아
재산 관련 세금 GDP 대비 3.3%… 소득세 5.4%·부가세 4.6%
재산 관련 세금 GDP 대비 3.3%… 소득세 5.4%·부가세 4.6%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국의 재산세 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1.7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소득세 부담률은 3분의 2 수준이었다.
12일 조세재정연구원의 '일반정부 재정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9 회계연도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1%를 기록했다.
이는 OECD 37개 회원국 평균 조세부담률 24.9%보다 4.8%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다만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상승하는 추세다. OECD 회원국 평균 조세부담률은 2014년 24.4%를 기록한 후 2016년 25%까지 올랐다. 그러나 2017년 24.8%로 낮아졌고 2018년과 2019년에는 24.9%를 기록하는 등 평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14년 17.3%에서 우상향하며 2019년 20.1%까지 상승했다.
한국은 법인세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3.8%로 OECD 평균인 3.0%에 비해 높은 편이다.
반면 개인 소득세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로 OECD 평균인 8.3%의 65% 수준으로 집계됐다. 부가가치세수의 비중도 4.6%로 OECD 평균인 7.0%보다 낮다.
세목별 GDP 대비 비중을 보면 한국은 재산에 대한 과세는 강한 반면,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덜 거두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재산과세 비중은 지난해 더 커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 가격 공시가 현실화 등을 반영해 재산과세 항목의 세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해 한국의 국민부담률(조세수입과 사회보험료를 합친 값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7%로 OECD 평균인 33.8%보다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