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통 숙원사업⑥] ​박영선·오세훈 공약은 구독경제 vs 규제완화

2021-04-07 08:00

[사진=아주경제 DB]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박영선·오세훈 후보가 네세운 유통 정책을 저마다 압축하면 구독경제와 규제완화로 나눌 수 있다. 박영선·오세훈 후보는 너나 가릴 것 없이 4차 산업혁명을 강조해왔다. 차이를 찾자면 규제를 바라보는 정도로, 여기에 유통업계도 주목하고 있다.
 
◆박영선 "구독경제로 21분 생활권"

6일 박영선 후보가 내놓은 공약을 정리해보면 대표적인 경제 관련 정책으로는 구독경제 추진을 통한 디지털 상생경제 기반 구축을 꼽을 수 있다. 박 후보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출신답게 대부분 소상공인을 위한 보호·지원 공약을 쏟아냈다.

박영선 후보는 지난해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의 급격한 매출감소 위기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수입구조 확보와 디지털 시대 도래에 따른 새로운 사업 모델을 창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 내 디지털 경제로 대전환과 함께 21분 안에 모든 것이 각 가정에 배달되는 소상공인 구독경제 시스템 구축에 힘쓸 것을 공언했다.

구체적인 추진 방안으로는 중개플랫폼과 구독경제모델 구축, 기술과 마케팅, 스타트업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을 들었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과 결합해 개인 맞춤형 서비스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소상공 자엽업자가 배제되지 않고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위한 긴급경영안정특별보증 2조원 마련을 마련해 소상공인 1인당 최대 5000만원의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고, 서울사랑상품권을 1조원으로 증액하는 한편, 소상공인 임대료 30% 감면, 임대사업자에게 15% 시비 지원을 통해 골목 경제와 지역 경제 활성화, 소비심리를 개선해 중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유인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사업장 스마트화를 위한 청년 디지털지원단과 생활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지원한다.

박 후보는 이밖에도 인공지능(AI)·5세대 이동통신(5G)·블록체인·빅테이터가 융합된 첨단 경제도시 조성과 여의도를 홍콩으로 대체할 국제금융 중심지로 육성, 전시박람회 등 마이스 산업 육성을 통한 융복합 서비스산업 발전 기반 구축, 관광 산업 회복 프로그램 지원 등을 약속했다
 
◆오세훈 "5대 거점 중심 4차 산업혁명"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5개 거점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3대 서울 경제축으로 설계해 2025년까지 서울 경제 규모를 500조원까지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5대 거점은 강서구 마곡산업단지의 정보기술(IT)·바이오기술(BT)·나노기술(NT)·그린기술(GT) 거점, 금천구 G밸리의 IT거점, 서초강남의 인공지능(AI) 거점, 동대문 홍릉의 BT거점, 용산을 중심으로 한 IT 거점이다.

특히 서울 재도약 혁신전략 특구를 지정해 입지 규제 등을 철폐하고 재정·세제·금융 등 각종 지원 패키지를 제공해 서울 내 각종 규제특구로 구조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규제 상시 개선·정부 건의 제도를 확립해 서울형 규제 샌드박스인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고, 서울형 규제 네거티브 시스텝을 확립하는 게 목표다.

오세훈 후보자는 창업 도시를 넘어 기업 성장 도시로 만들기 위해 유니콘 기업을 현재의 3배 이상 늘리겠는 방침이다. 권역별 엑셀러레이터부터 민관산학 협업의 앵커기관, 금융기관으로 연결되는 네트워크를 추진하고, 1인창조기업부터 유니콘기업으로의 기업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계획인 민관산학의 혁신전략 생태계 거버넌스 시스템을 수립하는 방식으로다.

기업창업(Start-Up)을 넘어 기업성장(Scale-Up) 단계에 진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서울형 성장(Scale-up) 기업 인증 부여해 기업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시장 직속의 '창업성장위원회(Start & Scale-Up 위원회)'를 설치하고 창업관련시설을 민간 전문 엑셀러레이터(Accelerato)에 전면 위탁 운영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2033년 서울 경제 700조 시대 달성을 목표로 2032년 서울 올림픽을 유치하겠다고 했다. 이를 계기로 '글로벌 서울' 브랜드를 재창조하겠다는 복안이다. 서울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는 서울시장 당선 즉시 대한체육회, 재계와 합동으로 유진추진위를 구성하고 발족하겠다고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