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문 대통령, 내일 반부패협의회 주재…‘부동산 투기’ 논란 정면돌파
2021-03-28 21:53
[사진=아주경제]
문 대통령, 내일 반부패협의회 주재…‘부동산 투기’ 논란 정면돌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9일 청와대에서 제7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투기근절 메시지를 내놓을 예정이다.
문 대통령 지시로 소집된 이날 협의회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 부동산 관계부처 국무위원들과 검찰총장 대행,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사정기관장들도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부동산 적폐청산 등 투기 의혹에 대해 강력한 ‘정면돌파’ 의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는 조사·수사의 엄정한 집행은 물론,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을 이해충돌방지법 등 입법과제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할 예정이다.
수사심의위 ‘실효성 논란’...검찰, 이재용에 기소강행 ‘무리수’ 우려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 합병 및 바이오 회계부정 의혹 사건' 재판에 이어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 사건'으로 추가 기소될 위기다.
문제는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사건을 심의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번에 모호한 결론을 내리면서 그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는 점이다. 이와 더불어 아무리 강제력이 없다지만 검찰이 수사심의위 결론을 임의대로 수용하는 것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비판 여론이 계속되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수사심의위는 지난 26일 열린 현안위원회에서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 사건을 심의했다. 그 결과 '수사 계속' 안건은 현안위원 14명 중 8명이 반대했고, '공소 제기' 안건은 7대 7로 찬반 동수로 나왔다.
수사 계속 여부는 8명이 반대하면서 수사를 중단하라는 결론이 내려졌지만, 공소 제기 안건은 7대 7 동률을 이루면서 검찰과 이 부회장 측 해석이 서로 갈린 것이다.
[코로나19] “백신 주사 맞고 이상반응 땐 출근 말고 ‘백신휴가’ 쓰세요”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의사 소견서 없이 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8일 오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예방접종을 받는 3분의 1 정도가 불편감을 느끼고, 대략 1~2% 정도는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휴가를 쓸 정도의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정부는) 모든 접종대상자에게 휴가를 부여할 필요성은 떨어진다고 보고,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경우 적극적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 빙자 보이스피싱·투자수익률 보장 유사수신 활개
최근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시도와 투자 수익률을 보장하는 유사수신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정부는 오는 6월 말까지 신종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부처 간 정보공유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유사수신은 수익률 보장행위까지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회의를 열고, 오는 29일부터 6월30일까지를 '민생금융범죄 집중 대응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처벌규정 없으면 만들자”…LH사태 논란에 결국 ‘소급적용’ 초강수
정부가 LH 사태에 강력한 처벌과 이익환수를 골자로 한 법안에 이어 '소급적용' 카드까지 공식화했다. 현행법상 처벌규정도 없이 그동안 열을 올렸던 '공직자 투기 수사'가 결국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진 데 따른 초강수로 풀이된다.
다만 법률 전문가들은 정부·여당의 행보에 감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법률적으로 봤을 때 우려되는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법이 없으면 새로 만들어서 과거의 일을 처벌한다는 식의 선례가 악용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28일 열린 'LH사태 방지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재산) 몰수를 위한 소급입법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미얀마 군경 강력 규탄...폭력적 행위 즉각 중단 재차 촉구"
정부가 '미얀마 국군의 날'인 27일(현지시간) 미얀마 군경이 다수의 민간인을 사살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는 뜻을 28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정부는 27일 미얀마 국군의 날에 다수의 무고한 민간인이 미얀마 군경에 의해 희생된 데 대해 충격을 금할 수 없으며, 국제사회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야만적인 폭력이 계속되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미얀마 군부가 군인으로서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지 분명히 자각하기를 바라며, 자국민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폭력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재차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민주주의를 향한 미얀마 국민들의 열망을 존중하며,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사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책임있는 역할을 계속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북공작금으로 'DJ·노무현 뒷조사' MB국정원 전 간부들 실형 확정
이명박 정부 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의 뒷조사를 하면서 대북 특수공작비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가정보원 간부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함께 기소된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에게도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에 법리 등 오류가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