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일자리 창출' 외치더니...관련 예산 2800억원 '싹둑'
2021-03-26 03:00
15조원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정부 "신속하게 집행할 것"
소상공인·자영업자 100만~500만원 지급
특고·프리랜서 80만명, 50만~100만원 지원
영세농민에게 30만원 지원금 바우처 제공
소상공인·자영업자 100만~500만원 지급
특고·프리랜서 80만명, 50만~100만원 지원
영세농민에게 30만원 지원금 바우처 제공
[사진=연합뉴스]
"너도나도 일자리 외치더니…" 국회가 4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의결 과정에서 3000억원에 육박한 일자리 예산을 삭감했다.
추경의 '신속성'과 '긴급성' 등을 고려한 고육지책이지만, 여당도 야당도 일자리 창출을 '제1 과제'로 외친 만큼, 관련 예산 삭감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정부 출범과 함께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다. 야당은 통계청의 고용동향이 나올 때마다 "일자리 정부가 몰락했다"며 당·정·청을 비판했다.
◆일자리 예산 삭감…청년층 직격탄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4차 긴급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5조원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앞서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당초 정부안이던 14조9829억원에서 1조4425억원을 감액하고 1조3987억원을 증액했다. 다만 올해 본예산에서 약 9800억원을 지출 구조조정하면서 총 추경 규모는 437억원이 순감된 14조9392억원으로 확정됐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긴급피해지원 7조3000억원, 고용취약계층 등에 1조1000억원, 긴급고용대책에 2조5000억원, 코로나19 백신 구입·접종 등 방역대책에 4조2000억원을 배정했다.
그러나 2조1000억원을 배정했던 일자리 예산은 2800억원이 대폭 삭감되면서 청년과 여성, 중‧장년 일자리 27만5000개를 만든다는 정부의 목표치가 25만1000개로 축소됐다.
민주당은 추경 논의 과정에서 일자리 예산을 늘리자고 주장했으나, 국민의힘은 "올해 본예산에 179개 사업 31조원으로 편성된 일자리 예산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이후 여야는 일부를 삭감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채용 시 월 10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인건비를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예산은 5만명에서 4만명 분으로 줄었다. 환경부가 추진한 재활용품 분리배출 취약지역 개선사업 예산도 230억원이 줄어 1만명 고용목표 사업이 8000명으로 축소됐다.
청년 인턴을 포함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예산도 361억6000만원이 깎이면서 2만명에게 제공하려던 것이 1만4000명으로 줄었다.
◆여행업 300만원·영세농민 30만원 지급
이번 추경안 중 절반에 가까운 7조3000억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긴급 피해지원에 사용된다. 피해 정도에 따라 7개 업종으로 세분화해 100만∼5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 업종에 매출 '40% 이상 감소'와 '60% 이상 감소' 구간을 새로 설정해 각각 250만원, 300만원을 지원한다.
여행업 지원액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공연업 지원액은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됐다.
당초 농민에게 100만원씩 지급하려던 전 농민 재난지원금은 여야 대치에 따라 결국 영세농민에게 재난지원금 바우처 3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0.5ha 미만 소규모 농가 46만 가구에 30만원씩이 지원될 예정이다.
농업·어업·임업 3만2000가구에도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예산 346억원이 신규로 반영됐으며, 코로나19 피해농가(화훼·급식·계절과일) 지원 사업 예산에는 160억원이 책정됐다.
특고·프리랜서 80만명에게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앞서 1~3차 지원금을 받은 이들에게는 5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앞서 이를 받지 못한 사람 중 소득 감소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00만원의 고용안전지원금을 지급할 전망이다.
또 법인소속 택시기사에게 지원금을 70만원씩 지급하고, 한계근로빈곤층 생계지원금 50만원, 3만5000명의 전세버스기사에게 70만원, 사업자 등록 노점상 소득안정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이외에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인력 2만명 수당 6개월분 480억원과 교통·돌봄 노동자 등 필수노동자 103만명에게 마스크를 80장씩 지원하기 위한 370억원, 헬스트레이너 1만명 고용지원 명목 322억원, 소상공인 저금리 융자 지원금 1조원 등이 추경안에 포함됐다.
이외에도 여야는 추경안과 본예산에 반영된 국채이자상환액 3626억원과 소상공인 융자예산 8000억원을 추가로 감액했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국가채무는 956조원(본예산 기준)에서 965조9000억원으로, 9조9000억원 늘어나게 된다. 10조원 가까이 채무가 늘어나면서 나랏빚 누적액은 1000조원에 근접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은 48.2%로 상승할 전망이다.
추경의 '신속성'과 '긴급성' 등을 고려한 고육지책이지만, 여당도 야당도 일자리 창출을 '제1 과제'로 외친 만큼, 관련 예산 삭감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정부 출범과 함께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다. 야당은 통계청의 고용동향이 나올 때마다 "일자리 정부가 몰락했다"며 당·정·청을 비판했다.
◆일자리 예산 삭감…청년층 직격탄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4차 긴급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5조원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앞서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당초 정부안이던 14조9829억원에서 1조4425억원을 감액하고 1조3987억원을 증액했다. 다만 올해 본예산에서 약 9800억원을 지출 구조조정하면서 총 추경 규모는 437억원이 순감된 14조9392억원으로 확정됐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긴급피해지원 7조3000억원, 고용취약계층 등에 1조1000억원, 긴급고용대책에 2조5000억원, 코로나19 백신 구입·접종 등 방역대책에 4조2000억원을 배정했다.
그러나 2조1000억원을 배정했던 일자리 예산은 2800억원이 대폭 삭감되면서 청년과 여성, 중‧장년 일자리 27만5000개를 만든다는 정부의 목표치가 25만1000개로 축소됐다.
민주당은 추경 논의 과정에서 일자리 예산을 늘리자고 주장했으나, 국민의힘은 "올해 본예산에 179개 사업 31조원으로 편성된 일자리 예산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이후 여야는 일부를 삭감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채용 시 월 10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인건비를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예산은 5만명에서 4만명 분으로 줄었다. 환경부가 추진한 재활용품 분리배출 취약지역 개선사업 예산도 230억원이 줄어 1만명 고용목표 사업이 8000명으로 축소됐다.
청년 인턴을 포함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예산도 361억6000만원이 깎이면서 2만명에게 제공하려던 것이 1만4000명으로 줄었다.
◆여행업 300만원·영세농민 30만원 지급
이번 추경안 중 절반에 가까운 7조3000억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긴급 피해지원에 사용된다. 피해 정도에 따라 7개 업종으로 세분화해 100만∼5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 업종에 매출 '40% 이상 감소'와 '60% 이상 감소' 구간을 새로 설정해 각각 250만원, 300만원을 지원한다.
여행업 지원액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공연업 지원액은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됐다.
당초 농민에게 100만원씩 지급하려던 전 농민 재난지원금은 여야 대치에 따라 결국 영세농민에게 재난지원금 바우처 3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0.5ha 미만 소규모 농가 46만 가구에 30만원씩이 지원될 예정이다.
농업·어업·임업 3만2000가구에도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예산 346억원이 신규로 반영됐으며, 코로나19 피해농가(화훼·급식·계절과일) 지원 사업 예산에는 160억원이 책정됐다.
특고·프리랜서 80만명에게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앞서 1~3차 지원금을 받은 이들에게는 5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앞서 이를 받지 못한 사람 중 소득 감소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00만원의 고용안전지원금을 지급할 전망이다.
또 법인소속 택시기사에게 지원금을 70만원씩 지급하고, 한계근로빈곤층 생계지원금 50만원, 3만5000명의 전세버스기사에게 70만원, 사업자 등록 노점상 소득안정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이외에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인력 2만명 수당 6개월분 480억원과 교통·돌봄 노동자 등 필수노동자 103만명에게 마스크를 80장씩 지원하기 위한 370억원, 헬스트레이너 1만명 고용지원 명목 322억원, 소상공인 저금리 융자 지원금 1조원 등이 추경안에 포함됐다.
이외에도 여야는 추경안과 본예산에 반영된 국채이자상환액 3626억원과 소상공인 융자예산 8000억원을 추가로 감액했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국가채무는 956조원(본예산 기준)에서 965조9000억원으로, 9조9000억원 늘어나게 된다. 10조원 가까이 채무가 늘어나면서 나랏빚 누적액은 1000조원에 근접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은 48.2%로 상승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