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부동산 입법포럼] 언택트 포럼 이모저모…현장질문·실시간 댓글로 성황리 마감

2021-03-25 16:00
네티즌 "중대 재해 기업 처벌은 합당하지만 기업들이 위축되지 않아야"
'도움이 되는 포럼'…다음 포럼 기다려진다는 의견도

'2021 부동산입법포럼'에 참석하는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학장이 QR코드를 찍고 입장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와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25일 공동개최한 '2021 부동산 입법포럼'이 다양한 질문과 댓글 참여 속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포럼은 '바람직한 중대재해법 보완입법 방향'을 주제로 유튜브 아주경제 집콕TV 채널에서 실시간 중계로 진행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비대면(언택트) 방식을 사용했다. 이에 따라 현장에 있는 모든 참석자들도 마스크를 착용한 뒤 체온을 재고 QR코드를 찍고서야 행사장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날 포럼은 허현 세종 변호사와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의 강연을 본 뒤 패널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패널 토론에는 김명수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법률자료조사관과 김태곤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시설안전과장, 이재식 대한건설협회 기술안전실장,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최민성 델코리얼티그룹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토론이 끝난 뒤 다양한 질문도 나왔다.  한 참석자는 "만약 새벽에 눈이 왔을 때 학교에서 사람이 뒤로 넘어져서 사망했다고 하면 대학 총장이 처벌을 받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 질문을 들은 패널들은 각각 다른 대답을 내놓았다. 한 패널은 "해당 사례는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며 "총장이 처벌을 받는다"고 말했지만, 또 다른 패널은 "학교는 중대시민재해 시설대상인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질문은 계속 이어졌다. 토론을 경청한 한 참석자는 "입찰을 할 때 안전비용을 포함해 입찰하는 기업과 포함하지 않는 기업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의문을 표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안전비용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해서 다뤄졌다. 이에 한 패널은 "입찰 시 기업은 안전비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게 돼 있다"며 "문제는 안전비용을 실제로 어떻게 정하고 집행하는지 정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이번 포럼은 언택트로 진행돼 시청자들의 의견을 집콕TV 채널 댓글창에서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었다. 포럼을 보는 시청자들은 "중대재해법 주제가 시의적절하다"라거나 "최근 관심 두고 있는 주제와 관련한 포럼이네요. 기대된다" 등 의견들을 표시했다. 

또한 포럼이 진행되는 도중 "(노동자 보호를 위한 안전비용은)비용이 아닌 투자라는 게 좋은 말씀"이라며 발표자의 의견에 동의하거나 "중대 재해 기업에 대한 처벌은 합당하지만 기업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잘 조절해야 할 텐데"라며 우려를 표시하는 시청자도 있었다. 한 시청자는 "너무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았다"며 감사함을 전하며 "다음 포럼이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