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인어]투기 악순환 고리 끊으려면
2021-11-17 08:07
1970년대 강남 개발이 본격화한 시기, 정보에 한 발짝 앞선 투기꾼들은 닥치는 대로 땅을 사들여 수백배의 차익을 얻었다. 서울 강남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 수만평, 수십만평을 먼저 산 뒤 얻은 거액의 차익으로 정치자금을 조성했다는 이야기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50년이 지난 현재 부동산 투기는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치밀하고 교묘해졌다. 공통점은 정부 주도 개발사업 때마다 사전 정보를 접한 이들, 특히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투기에 앞장섰다는 점이다.
정책 입안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필히 고급 정보를 접한다. 부동산 관련 공직윤리제도가 그래서 중요하다. 선진국에서는 공직자들에 대한 부동산 윤리 교육을 굉장히 강조한다. 우리나라도 금융 쪽은 준법감시관 등을 두고 업계 종사자에 대한 윤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비슷한 식으로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보를 선점한 투기로 부정한 이득을 취한 사실이 발각됐을 때는 모두 도로 빼앗는 절차를 확립해야 앞으로 유사한 비리를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