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한명숙 사건' 재차 불기소 결정
2021-03-20 10:19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사진=연합뉴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모해위증 교사 사건 의혹에 대해 전국 고등검찰청장·대검찰청 부장이 재차 불기소 판단을 내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부장·고검장 들은 전날 밤늦게까지 확대회의를 열고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관련자들에 불기소 처분을 의결했다.
회의에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대검 부장(검사장급) 7명, 전국 고검장 6명이 참석해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이 중 절반이 훌쩍 넘는 10명이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2명은 기권했고, 기소 의견을 낸 참석자는 2명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행은 이날 회의 결과를 토대로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다만 기존 대검이 내린 무혐의 판단이 유지된 만큼 조 대행도 공소시효가 끝나는 22일 전에 불기소로 최종 의견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