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융자 금리산정 방식 변경에도 증권사 꼼수에 효과 '제로'

2021-03-16 00:10
기준금리 변동만큼 가산금리 조정

 


지난해 말 증권사의 신용거래융자 금리산정 방식 개선에도 금리가 좀처럼 낮아지지 않고 있다. 기준금리가 낮아져도 증권사마다 가산금리를 높여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금리를 유지하는 '꼼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국내 27개 증권사의 금리는 기간에 따라 현재 5.31~8.43%가 적용되고 있다.

기간별로는 1~7일 구간 금리 평균이 5.31%이고 △8~15일 6.46% △16~30일 7.03% △31~60일 7.64% △61~90일 8.03% △91~120일 8.40% △121~150일 8.40% △151~180일 8.45% △180일 초과 8.43% 등으로 구분된다.

이는 금리산정 방식 개선 전과 유사한 수준이다. 금융투자협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에도 증권사 신용융자 금리는 5.75~8.75% 수준이었다. 시중금리 인하에도 증권사 대출 금리에는 적시에 반영되지 않고 관련 정보도 부족하다는 지적에 개선방안이 마련됐지만, 금리가 개선방안 시행 이후 소폭 줄어드는 데 그친 셈이다.

금융당국과 금융투자협회는 지난해 10월 '증권업 대출금리 산정 개선방안'을 통해 11월부터 증권사마다 산정방식이 상이했던 '조달금리'를 CP(기업어음), RP(환매조건부증권) 등 시장금리나 코리보 등 지표금리를 일컫는 '기준금리'로 변경하고 시장여건을 감안해 기준금리를 매월 변동시키고 대출금리에 적시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 가산금리도 원칙적으로 구성항목별로 매월 재산정하도록 했다.

이에 은행 등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던 증권사 대출 금리가 낮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예상과 달리 개선방안 시행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는 모습이다. 기준금리가 낮아져도 증권사들이 가산금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2개월 전 CP 1년물(A1등급) 평균을 신용융자 기준금리로 적용하는 KB증권은 이달 기준금리가 0.02% 포인트 떨어진 1.04%를 적용하면서 가산금리는 0.02% 포인트 높였다. 미래에셋대우 역시 기준금리를 지난 1월 18일 기준 1.04%에서 2월 15일 기준 0.99%로 0.05% 포인트 낮췄지만, 가산금리는 기간에 따라 기존 4.96~7.36%에서 5.01~7.41%로 0.05% 포인트 높였다.

업계에서는 기준금리가 낮아지는 만큼 가산금리를 높인 것에 대해 리스크 프리미엄을 반영한 데 따른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증권사는 시장 여건을 감안해 매월 기준금리를 변동시키고 대출 금리에 적시 반영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기준금리와 증권사별 실제 조달비용의 차이는 가산금리 항목에 리스크 프리미엄을 신설해 반영하도록 했다.

업계 관계자는 "금리산정 방식이 변경되면서 기준금리와 증권사별 실제 조달비용의 차이를 가산금리 항목 중 리스크 프리미엄으로 반영하도록 했다"며 "이에 따라 기준금리 변동에 따른 리스크 프리미엄을 적용해 가산금리도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낮아진 만큼 가산금리를 일부러 높인 것은 아니다"며 "오히려 업무 원가와 자본 비용 등을 감안하면 가산금리를 더 인상했어야 하는데 경쟁력 등을 감안해 올리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