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 좌초 위기] "1000만 가구라 발표하지 그랬냐"…여·야 모두 국토부 ‘불신‘
2021-03-10 08:00
구체적인 수치 없는 '선언적 공급대책' 질타 봇물
입주민 동의 필요한 공공참여형 정비사업도 차질
입주민 동의 필요한 공공참여형 정비사업도 차질
“앞으로 1000만 가구 짓겠다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까? 대략적으로 공급 계획이 있어야 책임 있는 계획 아닙니까? 이건 눈속임 아닙니까?”(심상정 정의당 의원)
“구체적인 수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최대 200만 가구가 넘는 공급대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수요자들한테 와닿지 않아요.”(박상혁 민주당 의원)
9일 본지 취재결과, 지난달 2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록에는 여·야 의원을 가리지 않고 정부의 공급대책에 대한 불신이 기록됐다.
(왼쪽부터) 김대지 국세청장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부총리, 변창흠 국토부 장관, 이재영 행안부 차관이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기획재정부]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205만 가구에 달하는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언제 공급하는지 상세한 내용이 빠졌기 때문이다.
이에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저희가 만난 자치구청장이나 업계 분들로부터 충분히 실효성 있고 호응이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말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물량을 산출)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물러섰다.
도심지 공급량을 책임질 ’공공참여형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은 민간의 참여가 없으면 실현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공공재건축과 공공주도 재건축,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모두 최소 토지 등 소유자(입주민)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사업이 확정된다.
이런 점에서 심상정 의원은 “강남이 1970년부터 개발 시작해서 50년 됐는데 24만 가구다. 분당 30년 됐는데, 20만 가구가 안 된다”며 “서울 32만 가구라는 어마어마한 계획을 발표하니 당연히 국민들이 믿을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심 의원은 “그동안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한 면피용 공급정책이다. 이것을 인정하시는 게 저는 좋겠다고 말씀드린다”고 질타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서울) 32만 가구는 민간 조합이 얼마나 합류할지 조사한 게 아니라 땅을 긁어모아서 지을 수 있는 최대치 핑크빛 전망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공급시점에 대한 의문도 이어졌다. 앞서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30만 가구가량 입주 가능한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훨씬 더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에 83만 가구(2·4대책)를 지을 수 있는 토지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실제로) 실현되는 시점은 8~10년이 소요될지 모른다”고 말했다.
문제는 최근 공공택지개발과 공공참여형 정비사업의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사전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책 신뢰도가 더 낮아졌다는 점이다.
사실상 공공이 함께하는 공급대책에 민간의 참여율이 정부 기대보다 더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공급대책의 실현 가능성이 더 불투명해졌다는 평가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공공이 들어간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이미 낮았었는데, 이번 투기 의혹 사태로 인해 바닥으로 떨어졌다. 조합의 참여를 끌어내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