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로 시작한 나라살림… 1월 관리재정수지 -1조8000억원

2021-03-09 10:32
총수입 57조3000억원… 국세수입 38조8000억원으로 2조4000억원 증가
총지출 53조9000억원… 통합재정수지 3조4000억원 흑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소득세 등 국세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피해지원 대책으로 지출이 함께 증가하면서 실질적인 정부의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1월부터 적자를 기록했다.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3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1월 총수입은 국세수입과 세외수입, 기금수입이 모두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6조1000억원 늘어난 57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수입은 38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4000억원 늘었다.

가장 수입이 늘어난 세목은 소득세로, 전년 대비 2조4000억원 증가한 11조7000억원을 거둬들였다. 주택 거래량 증가로 양도소득세가 증가하고 펀드 환매 규모가 늘어나면서 배당소득세가 늘었다. 소득세 진도율은 13%로 나타났다. 법인세는 2조원으로 4000억원 증가했으며 교통세는 지난해 1월과 같은 1조3000억원이 걷혔다.

부가세 세수는 17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부가세는 1월과 4월, 7월, 10월에 납부한다. 1월 부가세수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정지원으로 납부 기한을 2월까지로 늦추면서 전년 대비 1조원 줄어들었다. 관세 또한 원유와 같은 세율이 높은 수입품목 비중이 감소하면서 3000억원 줄어든 5000억원을 기록했다.

세수 진도율은 13.7%로 전년 동기 대비 0.7%포인트 높았다. 최근 5년(2016~2020년)의 평균 진도율 12.6%보다는 1.1%포인트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양곡, 우정, 조달, 책임운영기관 등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을 중심으로 1000억원 늘어난 1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금수입은 16조8000억원으로 3조6000억원 늘었다. 재산수입이 3조7000억원 증가한 5조1000억원으로 집계됐고 사회보장성기여금도 4000억원 늘어난 6조원이 들어왔다.

1월 총지출은 코로나19 관련 피해지원 대책 지출이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2조9000억원 늘어난 53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으로 소상공인진흥기금 지출이 4조4000억원 증가한 15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조4000억원 흑자를 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수지 5조3000억원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조8000억원 적자였다. 사회보장성 기금은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의 2021년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 341조8000억원 중 1월까지 33조8000억원이 집행됐다. 연간 계획 대비 9.9%다. 중앙부처는 291조4000억원 중 29조7000억원을 집행해 10.2%의 집행률을 보였다. 공공기관은 50조4000억원 중 8.1%인 4조1000억원을 집행했다.

국가채무는 2020년 결산수치가 확정되지 않아 이번달에는 산출되지 않는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실적은 오는 4월 국가결산 때 공개할 예정이다.
 

[자료=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