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차명계좌 추적 한계에...丁총리 "LH 직원 자금흐름 조사" 지시

2021-03-09 10:11
'국세청·금융위 합동' 특별수사본부 발족 예정
LH 직원들 2000만원 이상 자금흐름 조사 전망
가명·차명계좌 통한 불법·탈법 거래 조사 목적
정 총리 "패가망신할 정도로 엄히 다스리겠다"

정세균 국무총리(왼쪽)가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초대 국수본부장으로 임명된 남구준 본부장으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 수사 관련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발족을 지시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2000만원 이상 자금 흐름 내역까지 샅샅이 조사할 전망이다.

정부는 국세청과 금융위원회와의 합동 조사를 통해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한 토지 구입뿐 아니라 가명·차명 계좌를 통한 각종 불법·탈법적 거래를 철저히 찾아내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9일 국무총리비서실 등에 따르면 정 총리는 전날 오전 남구준 초대 국가수사본부장을 불러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 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LH 임직원 등 공직자의 신도시 투기 의혹은 기관 설립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면서 "위법 이전에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로 규정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국세청과 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차명거래 등 불법 투기행위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총리실 주도 정부합동조사단 조사가 민간 대상 조사 및 수사 권한이 없어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 소속 금융정보분석원이 공직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의 2000만원 이상 현금 거래 내역을 추적할 수 있는 만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조사로 가명·차명 계좌를 통한 투기 행위도 잡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 총리가 차명거래 등을 염두에 두고 국세청, 금융위를 포함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합동조사단을 이끌고 있는 최창원 국무조정실 제1차장도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 총리가) 이날 면담에서 '가명·차명 계좌라든지 미등기 이전을 했다든지 각종 불법·탈법적 거래 전체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며 "3기 신도시 내에서의 일어난 불법적 거래를 철저히 찾아내서 적법 조치를 취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공직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이후 국수본을 중심으로 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수사 순으로 이번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주중에 나올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결과를 국수본에 이관, 즉각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남 본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공무원들이 '패가망신할 정도로'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정부는 국민이 가혹하다고 느낄 만큼 사생결단의 각오로 비리 의혹을 파헤치겠다"면서 "한 점 의혹도 나오지 않을 때까지 공직자 차명거래 등 모든 불법 투기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