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 길었던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이 드디어 타결됐다.

미국 국무부는 8일(이하 현지시간)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팀이 6년짜리 SMA 문안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과 한국의 협상팀은 6년짜리 새로운 SMA의 문안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면서 “우리의 동맹과 공동 방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에 따르면 한미 양측이 SMA 합의 문안 서명과 발효를 위해 협정 마무리에 필요한 최종 절차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번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가 과거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보다 덜 엄격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한국처럼 가까운 동맹, 조약을 맺은 동맹과의 관례라는 맥락에서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선의로 건설적인 협상에 관여했다”고 전하면서도 구체적인 기간, 인상률 등 양측이 합의한 SMA 세부내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프라이스 대변인이 “양측 모두에 이익이 되는 합의라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부연, 조만간 합의 내용의 대외발표와 가서명 절차가 이뤄질 것을 시사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주에 타결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대외 발표와 가서명 절차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오는 17, 18일로 추진 중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방한 대 양국의 정식 서명식이 이뤄질 가능성도 나온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도 SMA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면 한·미동맹과 공동방위 강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한·미는 지난 2019년 말 제10차 SMA 만료에 따라 2020년부터 적용할 제11차 SMA를 마련하고자 2019년 9월부터 협상에 나섰다.

하지만 트럼프 전 행정부의 무리한 증액 요구로 양측은 1년이 넘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로 인해 주한미국 소속 한국인 근로자 4000명이 강제 무급휴직에 들어가 생계 안정에 위협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조속한 협상 타결을 위해 2019년 기준으로 1조389억원의 방위비 분담을 제안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이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50억 달러(약 5조6000억원)를 요구하며 협상 타결에 제동을 걸었다.

또 지난해 3월 한·미 방위비 협상 실무진이 합의한 13% 인상안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 협상 타결은 다시 무기한 연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