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오늘 법무·행안부 업무보고…검찰개혁 ‘속도조절론’ 언급하나
2021-03-08 09:48
윤석열 사퇴 후 권력기관 개혁 방향 첫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대전광역시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열린 제61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 태국 수탁생에게 명예 소위 계급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장 큰 관심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표면적인 사퇴 이유가 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문제다. 문 대통령이 이에 대한 어떤 입장을 낼지 주목된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중수청 설치 제정안을 이달 내 발의하고 올해 상반기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윤 전 총장과 법무부가 갈등 국면에서 나온 중수청 설치 ‘속도조절론’에 대한 최종 정리도 필요한 상태다.
정치권 일각에선 4월 서울·부산 시장 재·보궐 선거를 속도조절론과 연관 시키기도 한다.
문 대통령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안착 등을 강조하면서 내놓을 발언 수위에 따라 해석이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출범 등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후속 조치 방안을 보고한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상황 보고도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