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검장들 "중수청 설치, 국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2021-03-08 19:55
8일 전국고검장 회의…"복무기강 확립할것"
박성진 부산고검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고검장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국 고등검찰청장들이 8일 회의를 열고 "복무기강을 확립하는 등 조직 안정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검장들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발표한 입장문에서 "형사사법시스템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입법 움직임에 대한 일선 우려에 인식을 같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적극 개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와 관련해 반대 입장을 보였던 기존의 입장과는 달리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이들은 "개정 형사법령 시행상 혼선과 국민 불편이 없도록 제도 안착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견제와 균형, 인권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밝혀 수사와 기소권 분리를 위한 중수청 설치에 힘을 실어줬다.
특히 검찰에 대해 "사회 정의 실현 중추이자, 가장 신뢰받아야 할 권력기관"이라며 "대다수 검사의 묵묵한 노력에도 검찰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