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하루 연장...17일 블링컨 방한 맞춰 막판 조율?
2021-03-07 18:20
한국대표단 8일 귀국...당초 이틀에서 사흘로 연장
17일 블링컨 장관 방한 맞춰 발표할 가능성도
17일 블링컨 장관 방한 맞춰 발표할 가능성도
한국과 미국이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하루 연장하기로 했다.
오는 17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방한을 추진하고 있어, 한미 협상단이 방한에 맞춰 협상 타결을 공식 발표하기 위해 최종 조율에 나서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는 17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방한을 추진하고 있어, 한미 협상단이 방한에 맞춰 협상 타결을 공식 발표하기 위해 최종 조율에 나서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외교가 및 소식통에 따르면 5일(현지시간)부터 미국 워싱턴 D.C.에서 이틀째 협상을 진행한 한국 대표단은 7일 하루 더 미국과 협상을 벌인 뒤 8일 귀국할 예정이다. 당초 대표단은 6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고 7일 돌아올 예정이었다.
이번 협상은 9차 회의로,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달 5일 화상으로 열린 8차 회의 이후 한 달 만에 열리는 회의다.
협상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와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정 대사는 지난 4일 워싱턴D.C. 로널드 레이건 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원칙적 측면에서 대부분의 쟁점 사항들이 해소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쟁점들이 있어서 대면 회의를 통해 가능한 한 해소하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대사는 "협상이라는 게 여러 가지 쟁점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서로 같이 패키지로 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서로가 수용 가능한 합리적이고 공평한 협상의 결과가 조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핵심 쟁점에서 추가 조율을 위해 협상을 하루 더 이어가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한미 방위비 협상에 막판 이견이 있는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지만 두 장관의 방한 일정에 맞춰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세부 조율까지 끝내려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방안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는 13% 인상이 최대치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미국 역시 이에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정 기간도 양측 모두 다년 계약을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SMA 협상으론 5년 다년 계약과 인상률 13% 안이 유력한 상황이다. 지난달 CNN은 한미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13% 인상안이 유력하다고 보도했고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최근 양국이 5년 협정 체결에 근접했다고 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임자와 달리 동맹 복원에 초점을 맞춘 국정 기조를 펼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한미 협상 당국은 지난해 3월 2020년 분담금을 2019년 분담금(1조389억 원)에서 13%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이 '무임승차론'을 주장하면서 대폭 인상을 요구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번 협상은 9차 회의로,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달 5일 화상으로 열린 8차 회의 이후 한 달 만에 열리는 회의다.
정 대사는 지난 4일 워싱턴D.C. 로널드 레이건 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원칙적 측면에서 대부분의 쟁점 사항들이 해소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쟁점들이 있어서 대면 회의를 통해 가능한 한 해소하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대사는 "협상이라는 게 여러 가지 쟁점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서로 같이 패키지로 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서로가 수용 가능한 합리적이고 공평한 협상의 결과가 조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는 13% 인상이 최대치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미국 역시 이에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정 기간도 양측 모두 다년 계약을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SMA 협상으론 5년 다년 계약과 인상률 13% 안이 유력한 상황이다. 지난달 CNN은 한미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13% 인상안이 유력하다고 보도했고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최근 양국이 5년 협정 체결에 근접했다고 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임자와 달리 동맹 복원에 초점을 맞춘 국정 기조를 펼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한미 협상 당국은 지난해 3월 2020년 분담금을 2019년 분담금(1조389억 원)에서 13%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이 '무임승차론'을 주장하면서 대폭 인상을 요구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