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격 사의] 丁총리 "정부와 사전 논의 안 해…검찰개혁에 최선"
2021-03-04 17:29
정 총리,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서 정례 브리핑
"대단히 유감"…尹 '헌법·법치 파괴' 주장엔 반박
"외교부 중심 'ICJ 제소' 검토...결정된 바는 없어"
"대단히 유감"…尹 '헌법·법치 파괴' 주장엔 반박
"외교부 중심 'ICJ 제소' 검토...결정된 바는 없어"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면서도 검찰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 측과의 사전 소통도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관련 질문에 "예상을 하지는 않았다"면서 "저는 윤 총장이 임기 내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받들고 국민 여망인 검찰개혁을 잘 완수해주기를 기대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와 잘 협의해서 앞으로 검찰개혁이 잘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또 윤 총장이 사의를 밝히며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헌법 체계와 법치주의를 지키고 민주화를 진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대선이 1년 남아 이런 선택을 했다고 보느냐'는 물음에는 "최근 윤 총장의 행태를 보면 '정치를 하려나 보다' 하는 느낌은 있었다"면서도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정 총리는 또 '윤 총장이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사전에 정부 측과 논의했느냐'는 물음에 "제가 아는 한 전혀 논의가 없었다"고 답했다.
자신의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말에는 "정부는 대선이 공명정대하게 잘 치러지도록 때가 되면 준비를 할 것"이라며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그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소송 이후에도 계속해 갈등을 이어가는 데 대해선 "양사가 잘 의논해서 신속하게 결론을 맺는 것이 양사의 이익에도 부합하고 양사를 아끼고 사랑하는 국민들의 기대에도 부응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양사가 대승적으로 합의하고 미래지향적으로 힘을 합치는 노력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2분기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도입 계획에 대해서는 "2분기 중에서도 상당한 물량이 국내에 반입되도록 계획돼 있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혹시라도 계획 상태를 국민께 (미리) 보고드렸다가 차질이 생기면 또 다른 불신이 만들어질 수 있어 신중하게 처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성전환 수술 후 강제전역이 결정된 변희수 전 하사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제도 개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정부 내에서 좀 더 논의를 해야 될 사안"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그는 위안부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문제와 관련해선 "외교부를 중심으로 검토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정부 차원의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알고 있는 한 일본 정부와 ICJ 제소 여부와 관련해 소통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관련 질문에 "예상을 하지는 않았다"면서 "저는 윤 총장이 임기 내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받들고 국민 여망인 검찰개혁을 잘 완수해주기를 기대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와 잘 협의해서 앞으로 검찰개혁이 잘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또 윤 총장이 사의를 밝히며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헌법 체계와 법치주의를 지키고 민주화를 진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대선이 1년 남아 이런 선택을 했다고 보느냐'는 물음에는 "최근 윤 총장의 행태를 보면 '정치를 하려나 보다' 하는 느낌은 있었다"면서도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정 총리는 또 '윤 총장이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사전에 정부 측과 논의했느냐'는 물음에 "제가 아는 한 전혀 논의가 없었다"고 답했다.
자신의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말에는 "정부는 대선이 공명정대하게 잘 치러지도록 때가 되면 준비를 할 것"이라며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그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소송 이후에도 계속해 갈등을 이어가는 데 대해선 "양사가 잘 의논해서 신속하게 결론을 맺는 것이 양사의 이익에도 부합하고 양사를 아끼고 사랑하는 국민들의 기대에도 부응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양사가 대승적으로 합의하고 미래지향적으로 힘을 합치는 노력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2분기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도입 계획에 대해서는 "2분기 중에서도 상당한 물량이 국내에 반입되도록 계획돼 있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혹시라도 계획 상태를 국민께 (미리) 보고드렸다가 차질이 생기면 또 다른 불신이 만들어질 수 있어 신중하게 처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성전환 수술 후 강제전역이 결정된 변희수 전 하사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제도 개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정부 내에서 좀 더 논의를 해야 될 사안"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그는 위안부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문제와 관련해선 "외교부를 중심으로 검토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정부 차원의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알고 있는 한 일본 정부와 ICJ 제소 여부와 관련해 소통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