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현안 10문10답] 금융위, 1분기 내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2021-03-03 15:26
"소상공인·중기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금융사 부실 떠넘기기 아냐"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가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에 올 1분기 내에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 재연장이 부실위험을 이연시키고 금융권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융사의 리스크 점검을 강화해 충분한 충당금 적립 등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꾸준히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사진=아주경제 DB]
금융위는 3일 '주요 금융현안 10문10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가계부채 증가세가 가파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7년부터 가계부채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하향안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가계신용 증가율은 지난 2016년 11.6%에서 2017년 8.1%, 2018년 4.1%, 2020년 7.9% 수준으로 2017년부터 한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작년에 가계부채가 증가한 데에는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한 확장적 금융·통화정책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언급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IIF)은 102.8%로 1년 전부다 7.6%포인트 상승했다. 이 기간 미국(74.7%→78.8%)과 영국(84.0%)→91.4%), 프랑스(60.9%)→68.0%), 홍콩(81.1%)→86.4%) 등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이어 금융위는 "가계부채의 질적구조·채무상환능력 등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 문제가 시스템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면서도 "올해 1분기 내에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해 제도적 측면에서 가계부채 연착륙을 차질없이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중기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 재연장은 부실위험을 금융사에 떠넘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융사의 충당금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그간 꾸준한 건전성 제고 노력 등으로 현재 국내 금융회사의 건전성 지표는 양호하다"며 "금융당국은 향후 금융권 건전성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충분한 충당금 적립 등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꾸준히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은행 연체율은 전년 동기 대비 0.09%포인트 하락한 0.28%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BIS비율은 16.04%로 규제비율(10.5%, D-SIB 11.5%) 대비 4~5%포인트 상회하고 있다.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 장기화는 좀비기업을 양산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를 받은 기업과 통상적인 경제상황에서 상환을 못하는 기업은 구분해야 한다"며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대상이 전체 총여신의 0.34%(금액기준)에 불과해 좀비기업 양산을 우려할 수준이 아니고, 휴‧폐업 등으로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가 있으나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