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검찰총장은 자중해야…마치 정치인 같아"
2021-03-03 11:06
윤 총장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반대 인터뷰 겨냥
정 총리 "검찰총장 자리가 검찰만을 위한 직분 아냐"
정 총리 "검찰총장 자리가 검찰만을 위한 직분 아냐"
중수청 설치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대안으로 설립되는 기구다.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이다.
정 총리는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윤 총장을 향해 "행정과 정치는 문화도 다르고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이나 내용도 달라야 하는데 마치 정치인 같다"며 "평범한 행정가와 공직자 발언 같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는 게 인권보호에 유리하다"며 "대부분의 나라가 모양새가 어떻든 실질적으로 수사와 기소 분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경우 검찰이 현행 제도에서 인권보호를 잘하고 국민을 제대로 섬겼으면 이런저런 요구가 나올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검찰이 어떻게 해왔는지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이대로 안 되겠다', 검찰개혁 하라는 게 다수 요구 아닌가"라며 "그러면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국회에서 논의할 일이고, 국회에서 논의할 때 정부도 부른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윤 총장에게 자중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검찰총장 자리가 검찰만을 위한 직분이 아니다"라며 "윤 총장은 왜 국민이 그토록 검찰개혁을 열망하는지 자성해야 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검찰만이 대한민국 정의를 수호할 수 있다는 아집과 소영웅주의로는 국민이 요청하는 검찰개혁을 수행할 수 없다"라며 "검찰이 말하는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는 국민적 비판을 겸허하게 새겨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엄정한 법 집행은 검찰 스스로에게도 공평히 적용돼야 한다. 왜 제 눈에 든 들보는 보지 못하는가"라며 "국민을 선동하는 윤 총장의 발언과 행태에 대해 행정부를 통할하는 총리로서 매우 유감스럽다. 행정부 공직자는 계통과 절차를 따를 책무가 있으며 직을 건다는 말은 무책임한 국민 선동이다"라고 일갈했다.
정 총리는 "윤 총장이 자신의 소신을 밝히기 위해서는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