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치받] LH직원 땅투기 의혹 與 “변창흠이 조사” 野 “고양이에게 생선을”
2021-03-03 10:47
LH직원들, 3기 신도시 광명‧시흥 지구에 100억원대 땅 투기 의혹
변창흠 국토부 장관 LH 사장 재임 시절과 겹쳐…野 “검찰 조사해야”
변창흠 국토부 장관 LH 사장 재임 시절과 겹쳐…野 “검찰 조사해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공공기관 간담회 및 청렴 실천 협약식'에서 발언을 위해 마이크를 잡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에 100억원대 토지를 사전에 투기성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를 통해 제기된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파장이 일고 있다. 광명‧시흥 신도시는 문재인 정부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다.
이들 직원들이 투기성 매입을 한 시점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사장에 재임 중이던 때(2019년 4월~2020년 2월)와 겹치는데, 해당 사건 조사 주체를 놓고 정치권 공방이 벌어질 조짐이다. 국민의힘은 감사원 및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토부 차원의 진상조사를 언급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무능한 부동산 정책으로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조차 잃어버린 상황에서, 정작 정책 관련자들이 제 잇속을 챙기는 데에 혈안이 돼 있었다”며 “명백한 범죄이자, 부동산 실정에 신음하는 국민 앞에 절대 해선 안 될 국기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변 장관이) 자신의 재임 시절 벌어진 일을 자신의 국토부에 전수조사, LH에 진상조사를 명했다”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 이쯤에서 덮자는 것인가”라고 공격했다. 그러면서 “공익감사 청구와 함께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해달라”며 “정부와 여당이 진실을 밝히는 데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힘도 별도의 사법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은혜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100억대 토지 사전 매입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국토부 차원의 진상조사 및 3기 신도시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일선 실무 직원들의 투기 의혹은 투기를 막는 정부의 정책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며 “국토부는 철저히 진상조사를 하고 사실이면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3기 신도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에 관여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다.
홍영표 의원은 페이스북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실이라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일”이라면서 “변 장관이 책임지고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로 국민적 의혹을 없애야 한다”고 했다. 윤준병 의원은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며 “투기 의혹 전수조사 대상을 6개 3기 신도시 전체로 넓혀야 한다”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일선 실무 직원들의 투기 의혹은 투기를 막는 정부의 정책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며 “국토부는 철저히 진상조사를 하고 사실이면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3기 신도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에 관여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다.
홍영표 의원은 페이스북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실이라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일”이라면서 “변 장관이 책임지고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로 국민적 의혹을 없애야 한다”고 했다. 윤준병 의원은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며 “투기 의혹 전수조사 대상을 6개 3기 신도시 전체로 넓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