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통신3사 할부금리 인하 조치해야…담합 의심, 공정위에 조사 촉구”
2021-02-25 10:14
10년 넘게 5.9% 유지…"기준금리는 3.25%에서 0.5%까지 하락"
“피해계층 및 기업체에 공과금 감면 늘릴 것”
“피해계층 및 기업체에 공과금 감면 늘릴 것”
[사진=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할부금리 인하 조치가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담합의 가능성이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밀 조사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홍 정책위의장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단말기 할부금리가 도입 이래 거의 변화가 없다”며 “기준금리가 3.25%에서 0.5%까지 하락했는데 (단말기 할부금리는)변동 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 3사가 어떻게 이런 것을 유지하는지 과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는 빠른 시일에 조사해서 할부금리 인하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통신사의 세부 내용을 밝힐 수 없음에도 10년째 5.9%로 동일하게 (할부금리가)유지되는 것은 담합의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에 정밀 조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살리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홍 정책위의장은 “금융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출만기 연장을 현재 협의 중이고, 긍정적인 결과가 다음 주 초 발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각 지자체는 중소상공인 대상으로 공과금 감면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의 감면 독려에 따라 1040개 기업체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있는데, 규모를 늘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피해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특별 피해업종과 소상공인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일부 감면하고 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추경(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신속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단말기 할부금리가 도입 이래 거의 변화가 없다”며 “기준금리가 3.25%에서 0.5%까지 하락했는데 (단말기 할부금리는)변동 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 3사가 어떻게 이런 것을 유지하는지 과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는 빠른 시일에 조사해서 할부금리 인하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통신사의 세부 내용을 밝힐 수 없음에도 10년째 5.9%로 동일하게 (할부금리가)유지되는 것은 담합의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에 정밀 조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살리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홍 정책위의장은 “금융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출만기 연장을 현재 협의 중이고, 긍정적인 결과가 다음 주 초 발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각 지자체는 중소상공인 대상으로 공과금 감면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의 감면 독려에 따라 1040개 기업체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있는데, 규모를 늘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피해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특별 피해업종과 소상공인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일부 감면하고 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추경(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신속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