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비폭력 신념으로 예비군훈련 거부 정당"...첫 무죄 확정
2021-02-25 10:24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종교적 사유가 아닌 '인간에 대한 폭력·살인 거부'라는 신념으로 예비군훈련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종교적 사유가 아닌 '인간에 대한 폭력·살인 거부'라는 신념으로 예비군훈련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