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발치는 부동산 신고가 허위신고에...정세균 총리, '강력 조치' 주문
2021-02-23 14:58
정 총리, 23일 국무회의 주재하며 이같이 당부
"일부세력, 부동산 시장 좌우...정부, 좌시 안 해"
"일부세력, 부동산 시장 좌우...정부, 좌시 안 해"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과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부동산 시장이 일부세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처럼 당부했다고 조성만 총리실 공보실장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정 총리는 "최근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시 통상적인 시세보다 높게 신고하고 취소하는 이른바 '신고가 신고 및 취소'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한두건이 아니라 매우 많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실거래가 뒷받침되지 않는 허위신고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특정 아파트 단지에 동일인이 다수의 신고가를 신고한 후 취소하는 사례가 상당수 관측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국세청, 경찰청 등을 향해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는 확실한 기조하에 면밀히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필요하면 수사 등을 통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정 총리는 지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처럼 당부했다고 조성만 총리실 공보실장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정 총리는 "최근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시 통상적인 시세보다 높게 신고하고 취소하는 이른바 '신고가 신고 및 취소'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한두건이 아니라 매우 많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실거래가 뒷받침되지 않는 허위신고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특정 아파트 단지에 동일인이 다수의 신고가를 신고한 후 취소하는 사례가 상당수 관측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국세청, 경찰청 등을 향해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는 확실한 기조하에 면밀히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필요하면 수사 등을 통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정 총리는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