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산재판결문 사회적 공유…2만9000건 무료 제공
2021-02-23 14:10
24일부터 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 게시
[사진=근로복지공단 제공]
일반적으로 판결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공개되는 산재판결문의 수가 많지 않다. 특히,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인 하급심 판결문은 거의 공개되지 않는다. 이에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및 권리구제를 위한 활용에 제약이 많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인터넷열람서비스를 이용해 판결문을 열람할 경우에는 1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부담도 있었다.
공단은 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를 통해 그동안 공단이 축적한 산재판결문 2만9000여건을 하급심 판결문까지 포함해 모두 무료로 제공하도록 결정했다.
공단은 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에 요양·휴업·장해·유족 등 검색조건별로 세부검색 결과를 알려주는 기능을 도입해 원하는 정보를 빠른 시간 내에 찾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아울러 공단은 앞으로 매년 2000여건씩 신규로 생성되는 판결문 또한 지속해서 업데이트해 서비스할 예정이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로 공단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개방해 국민의 권리구제 및 사회적 비용절감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공공정보 개방의 선도기관으로서 책임과 소명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