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강력범죄 등 의사 면허취소 법안, 국회 의결 시 총파업할 것”
2021-02-20 18:46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비대면 화상회의로 열린 의사협회-16개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강도·살인·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문턱을 넘은 데 대해 의사들의 대표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의결 시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은 20일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복지위를 통과한 것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명한다”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이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경고했다.
또 이날 의협 제41대 회장선거 입후보자 6명도 성명서를 내고 “의사면허는 의료법 개정이 아닌 자율징계를 통해서 관리가 가능한 문제”라며 “무차별적인 징계는 진료현장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므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국회 복지위는 살인, 강도,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전날 의결했다. 다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업무적 특수성을 반영해 의료행위 도중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는 면허를 취소하지 않는다.
이 조치는 다른 전문직역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마련한 법안으로 전해졌다. 현재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 다른 전문직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되며, 국회의원도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