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거짓말에 거짓말이 더 나오고, 내 편을 심판에 넣어 승부를 조작하는 구단주와 다름없는 짓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법원장이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을 통해 김미리 부장판사에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윤종섭 부장판사에게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재판을 그대로 맡긴 것을 비판한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박범계 장관, 김명수 대법원장은 역사의 심판과 응징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무부 장관과 대법원장은 검찰과 사법부의 독립과 중립을 온몸으로 지켜야할 사람들인데 오히려 검찰과 사법부의 독립과 중립을 본인들이 앞장서서 해치는 일을 하고 있다”며 “모든 배후에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있음을 우리 국민들이 다 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더 절망적인 건 이젠 국민들이 내 사건이 검사, 판사에게 배당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미리 예단하는 일이 생겼다는 것”이라며 “짠 맛을 잃은 소금은 소금이 아니다. 공정성을 잃은 수사와 재판은 국가 공권력의 외형을 빌린 폭력일 뿐”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 대법원장 사퇴까지 일인시위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법원 인사가 있어 이동기에 있는데, 인사가 끝나고 자리 잡으면 일선 법관들이 이 사태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 “왜 OECD 37개국 중에서 가장 늦게 백신을 구하고 가장 늦게 접종이 시작되는지 K방역을 자랑하는 정부가 한 마디 설명도 없다”며 “부끄러운 궤변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백신 주사기 업체를 방문해서 K방역은 중소기업 덕이라며 현실감 없는 얘길했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방역상황 보다 더 우려스러운 건 곳곳에서 드러나는 해이한 방역의식이라고 국민을 탓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전성과 효과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아스트라제네카로 처음 접종하는 정부가 할 일은 아니다. 지금이라도 가장 큰 무능과 실책을 직시하고, 우수한 백신 조기 확보 및 접종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민간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된 투명한 절차로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방역에 성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