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국내 이동통신사의 주식을 49%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제한했던 규제가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이번 규제 완화로 해외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지면 기업가치 상승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증권가는 이통3사 중 KT 주가 상승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을 내놨다.

최근 정부는 국회에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국내 통신시장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발행주식 총수의 49%를 초과해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외국정부나 외국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은 지난 9일 정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국회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현행 법은 미국이나 유럽연합(EU), 캐나다, 호주, 영국 등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곳 이외 국가 정부나 외국인은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 주식의 49%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49% 이상 지분 보유가 가능한 대상 국가를 일본과 멕시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 전체까지 확대한 것이다.

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제한은 외국 자본이 경영권을 확보해 도로나 수도처럼 공공성이 강한 통신 서비스를 좌지우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장치다. 민영화 전까지 KT의 주식은 외국인 보유가 금지됐었으나, 이후 타 이통사와 같은 수준인 49%까지 보유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상위 1%에 해당하는 유튜버 1인당 수입이 6억7100만원으로, 하위 50% 유튜버 한 명이 벌어들이는 수입(108만원)의 620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 상위 1% 유튜버의 수입이 전체 유튜버 수입의 5분의1(21%) 규모를 차지할 정도로 유튜버 간 수익 격차가 대폭 벌어져 양극화가 심해진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수입금액 백분위 자료를 공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국세청에 신고된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자 2776명 중 상위 1% 고수입자는 27명이며 이들이 벌어들인 연간 수입은 총 181억2500만원이었다. 1인당 약 6억7100만원을 번 셈이다. 상위 1% 유튜버의 수입액은 전체 유튜버가 번 돈(875억1100만원)의 21%에 달한다.

또한 상위 10%(277명) 유튜버가 얻은 수입금액은 598억8600만원에 달했다. 이는 1인당 2억1600만원으로, 전체 수입의 68.4%를 차지한다. 반면 하위 50%(1388명)의 총 수입은 15억원으로 1인당 평균 수입은 108만원에 불과했다. 하위 6%에 해당하는 195명은 100만원 미만의 수입을 신고했다.

이번 자료는 2019년 국세청이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대상 신종 업종코드를 신설한 이후 당국에 신고한 인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당시 국세청은 유튜버와 BJ 등 인터넷과 모바일 기반 미디어 플랫폼에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수입을 올리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신종 업종코드를 만들었다. 양경숙 의원실의 자료는 2019년 기준 수입금액 현황자료다.

수입은 벌어들인 돈에서 유튜브 방송 운영에 드는 각종 비용을 차감하지 않은 것이다. 소득은 비용을 차감한 이후의 금액을 의미한다. 양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는 소득이 아닌 수입으로, 콘텐츠 제작에 쓰인 비용을 제하면 실제 소득은 이보다 낮을 수 있다. 수십만원에 이르는 영상 장비 구매와 제작 비용 등을 감안하면 하위 50%는 콘텐츠를 제작해도 실제 소득이 거의 없는 상태인 셈이다. 지난해 이동통신 3사의 설비투자(CAPEX) 비용이 2019년 대비 줄어든 데 이어 올해도 전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SK텔레콤은 설비투자(CAPEX)에 전년 대비 18.9% 감소한 3조200억원을 썼다. KT는 전년 대비 11.9% 줄어든 2조8700억원, LG유플러스도 유무선 부문 설비투자가 8.7% 감소한 2조38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당초 제시한 전망치 2조50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올해 설비투자도 지난해와 비슷할 전망이다. 윤풍영 SK텔레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CAPEX는 전년도 수준 내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영진 KT CFO는 "올해 CAPEX 전체 규모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상대적으로 AI·DX, 미디어 등 성장 분야 재원을 지난해보다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혁주 LG유플러스 CFO는 "올해 CAPEX는 전년 대비 낮은 수준으로 집행될 것"이라며 "85개 시를 제외한 외곽 지역에서 통신사 간 5G 망 공동 구축을 추진해 각 사 1조가량 설비투자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가 ‘음악저작권 요율’이 높다며 문화체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해당 징수 안이 유지될 경우 ‘OTT 월 구독료 인상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17일 웨이브·티빙·왓챠 등이 속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음대협)는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12월 확정된 문체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노동환 OTT 음대협 정책담당은 “한국음악저작권협의회(음저협)가 요구하는 모든 부분을 수용했을 때 금액적으로 6~7배가량 저작권료 인상이 예상된다”면서 “수익성을 담보하고 있는 사업을 하는 만큼 어느 정도 (월 구독료) 인상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음저협이 제출한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개정안에는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했고, 요율은 2021년 1.5%로 시작해 2026년까지 1.9995%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음대협 측이 주장한 0.625%의 요율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