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나선다
2021-02-18 15:50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아주경제DB]]
방통위는 18일 방송시장의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방송환경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방송종사자의 근로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방통위가 발표한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에서 제시한 바 있는 건전한 방송 제작환경 조성 정책 마련의 일환이다.
방통위는 방송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방송환경 개선 연구반'을 구성했다. 지상파방송사, 종편PP 등 방송사와 한국 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독립PD 협회 등 관계협회를 중심으로 법조계, 연구기관, 관계부처(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참여한다. 연구반은 이날 첫 회의를 개최했다.
방통위는 방송시장 내 외주제작 거래와 근로환경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방송제작 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을 위해 외주제작사 등을 연구반에 포함할 계획이다. 방송제작 현장에 방문해 방송 종사자의 애로사항도 직접 듣는다.
아울러 방송 근로 환경에 대한 해외 사례 조사 등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법안 마련과 제도화 등을 통해 방송시장에서의 공정한 제작･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실효성이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앞서 문체부, 과기정통부 등 5개 부처와 합동으로 지난 2017년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세우고 '외주제작거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방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바 있다. 그럼에도 방송사 내 프리랜서, 비정규직 등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외주제작거래 가이드라인'의 법적 구속력에 대한 문제 제기와 방송시장 내 불공정 논란이 계속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19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외주제작거래 가이드라인'에 대한 방송사업자의 이행실적 점검 시 상생협의체 운영과 표준제작비 산정 등에 대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