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임성근 탄핵 사건' 오는 26일 첫 재판 절차
2021-02-17 15:52
임성근 법복 벗은 후 헌재 최종 판단 나올듯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사진=연합뉴스]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첫 재판 절차가 오는 26일 열린다. 임 부장판사 임기가 오는 28일 만료될 예정인 만큼, 헌재 판단은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6일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 사건 변론 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국회 측과 임 부장판사 측이 증거 제출 목록·변론 방식 등을 정하는 절차다. 준비기일은 당일 끝날 수도 있으며, 다만 추가로 열릴 가능성이 있다.
사건 주심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과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을 지낸 이석태 재판관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은 재판관 9명 모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놓아 재판관 영향력이 크지 않다.
이번 사건은 헌정사상 첫 법관탄핵인 만큼 헌재도 신중하게 다루고 있다. 헌재는 전담 재판연구관TF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TF는 탄핵 심판 같이 사건 규모가 크거나 신속한 심리가 필요할 때 꾸린다.
임 부장판사에 대한 형사재판 1심은 지난 2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1심은 임 부장판사 행위가 ‘법관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판단했다.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여권을 중심으로 해당 1심 판단이 근거가 돼 탄핵이 추진됐으며, 지난 4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관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헌재 첫 재판 일정이 잡혔지만, 임 부장판사는 향후 법복을 벗은 후 결정을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임 부장판사 임기가 오는 28일 만료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