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선 잠룡들 ,복지전쟁 맞붙었다...때이른 대선 국면

2021-02-16 00:00
'양극화 해소' 내세운 이낙연 "만 5세 전면 의무교육"
임종석, '이재명표 기본소득' 때리기..."현실적이지 않다"
기본소득 공방 속에서도 이 지사 지지율 1위 '굳건'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연합뉴스]


정치권이 때 이른 대선 국면에 접어든 분위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지율 독주 체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권 잠룡들이 하나둘씩 자신만의 복지 정책을 내놓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 정책을 시작으로 대권 잠룡들의 민심잡기 행보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신(新)복지제도인 '국민생활기준2030'의 구체적인 안을 내놓으며 복지 전쟁의 불을 지폈다. 특히 이 대표는 '교육 불평등 해소'에 방점을 찍고 만 5세 의무교육 추진을 화두로 꺼내 들었다. 이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선 국민 생활의 적정 기준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며 "오는 2025년부터 만 5세 의무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마침 3월 1일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된다. 고교 무상교육 이후에는 만 5살 의무교육으로, 취학 전부터 아이들이 교육 불평등을 안은 채 초등학교를 시작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만 3~5세 유아에게 공통으로 제공하는 교육·보육 과정인 누리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를 국공립이 아닌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면 추가로 교육비를 부담해야 한다. 사실상 이 대표는 이것이 취학 전 교육 불평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며 현재 초중고교 대상인 의무교육을 만 5세로 확대하자고 주장한 것이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교육 불평등 해소'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우리가 참기 어려운 게 교육 불평등까지 와서 나의 가난이 내 자식에게까지 대물림되는, 더 악화하는, 이런 일"이라며 "(의무교육을 만 5세로 확대하려면) 국공립유치원을 늘린다든가 사립유치원이나 민간어린이집을 교육기관으로 인정할 만큼 시설을 갖추게 한다든가 몇 가지 준비할 게 있다"고 말했다.

여당의 대권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제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여러 쟁점이 있다. 기본소득을 제창하신 분도 당장 하자는 것보다는 수년 내 1년에 100만원, 한 달에 8만3000원 정도로 좀 후퇴한 것도 있다"며 "(기본소득제를) 당장 하자는 게 아니라면 시간을 두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이 대표는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알래스카 빼고는 그것을 하는 곳이 없다", "지금 세금의 두 배를 걷어야 한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은 바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


또 다른 대권 잠룡인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이 지사의 '기본소득제'에 잇따라 비판 목소리를 내며 견제구를 던지고 있다.

임 전 비서실장은 기본소득과 관련해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자산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자는 건 정의롭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임 전 실장은 "무상급식 논란이 복지 수준 확장의 계기가 됐듯 기본소득 논쟁이 우리 사회 연대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저는 기본소득 주장에 동의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기본소득제에 목소리를 내는 분들의 주장은 번지수가 많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사진=연합뉴스]


이처럼 이재명표 복지정책인 '기본소득'을 둘러싼 날 선 공방 속에서도 이 지사는 차기 대권 지지율 1위를 굳건히 하며 여권 내 독주체제를 지키고 있다.

지난 1일 입소스가 SBS 의뢰로 시행한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 결과, 이 지사는 28.6%로 선두였다. 이 대표(13.7%)와 정세균 국무총리(1.8%)가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이 지사의 지지율이 압도적이었다.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이 지사(27.3%), 이 대표(13.0%), 정 총리(3.7%) 순이었다. 이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3일에 공개한 결과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줄곧 10% 초·중반대를 유지하고 있는 이 대표는 대권 도전을 위해 당 대표를 사퇴하는 다음 달 초까지 '상생연대 3법' 등 입법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하며 지지율 반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대중적 지지도가 약한 임 전 비서실장은 일단 SNS를 통한 현안 발언으로 존재감을 키우는 데 주력하며 다음 행보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