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 보이콧] 아파트 단지들 "공공 붙이지마" 매수세 끊길라 노심초사
2021-02-16 08:00
'현금청산' 낙인에 매도 예정자들 중심 반대여론 극심
"공공참여형 사업성, 월등히 높아…분위기 달라질 것"
"공공참여형 사업성, 월등히 높아…분위기 달라질 것"
2·4 공급대책의 성공 키를 쥔 민간 아파트 단지 곳곳에서 ‘공공 보이콧’이 나오고 있다. 공공이 참여하는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대상지로 선정되면 매수가 불가능한 단지로 낙인찍히기에 일말의 여지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각종 오해가 불식되면 향후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 공공참여형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민간 재건축보다 월등히 좋은 데다, 민간사업도 조합설립 이후에는 거래가 끊기는 건 똑같기 때문이다.
[사진 = 후암특계1구역 준비위원회]
2·4 공급대책으로 민간정비사업과 공공정비사업 외에 ‘공공주도정비사업’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역세권·준공업 고밀개발)’이라는 새로운 길이 열렸지만, 논의조차 하기 어려운 분위기라는 얘기다.
서북권 B아파트 역시 같은 고충을 토로했다. 주요 문제는 ‘현금청산’과 함께 일반인이 이해하기에 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점, ‘공공’이라는 이름에서 오는 거부감이다.
특히 정부가 투기방지 차원에서 지난 4일 이후 공공참여 정비사업 아파트 단지 매수자의 경우 현금청산 대상이라고 밝힌 점이 가장 큰 걸림돌로 꼽혔다.
B아파트 재준위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공공참여형을 긍정적으로 보는 소유주보다 팔고 나가야 하는 사람들의 (반대) 적극성은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 강북권 C아파트 재준위 관계자는 “이름부터 잘못 지었다”며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국민 중 절반은 보수성향이다. 이들은 대체로 공공 자체를 싫어하는데 어떻게 소유주 과반 동의를 받겠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유주들은 공공참여 방식이 세 가지나 있다는 사실부터 이해하지 못한다”며 “일단 공공이 들어가면 토지를 수용당하는 줄 알거나 임대주택에 살아야 한다고 인식하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입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공 사례가 나온 뒤에 다수 아파트 단지에서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힐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사업성은 공공참여형이 민간조합 방식보다 압도적으로 좋다”며 “사람들이 혹할 만한 선례가 될 1호 사업장에 과도할 정도의 인센티브가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공공참여형 정비사업이 민간방식에 비해 사업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건 팩트”라며 “다만 (동의 여부는) 임대 등 공공기여분에 대한 (입주민들의) 인식의 문제”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D대학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정비사업에) 참여하면 가치가 하락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며 "결국 주변 신축아파트 시세는 그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평당가를 따라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