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대상은...소상공인 중심, 선별 지급 추진 예상
2021-02-14 20:59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영업손실 보상 관련 소상공인연합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연합회 및 피해 업종 관계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관심을 받고 있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을 신속 지급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논의되고 있다.
지원금 지급 시기는 3월 중으로 앞당기고, 선별 지원 대상과 지원금 규모는 기존 선별 지원 때보다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3차 대유행 피해 복구를 신속히 지원하고자 맞춤형 피해 지원부터 논의하겠다"면서 "소비 진작용 재난지원금은 코로나가 진정된 이후에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선별 지원 우선 논의 방향성을 밝혔다.
추경에 관해서는 “당장 지급하지 않을 재정을 긴급 편성하는 건 어렵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여당의 방향 선회로 4차 지원금 지급 규모는 기존 논의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 5조원 안팎이었던 소상공인 지원금 규모가 최대 10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선별 지원금의 경우 이달 말까지 지급 방안을 마련해 3월 초에 국회 처리를 마치고, 3월 말에는 지급을 시작하겠다는 방침을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