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정부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반대의견..."기업부담 커진다"
2021-02-14 13:50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장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경총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반대의견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3% 이하'에서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정하는데 경총은 이 부분을 문제삼았다.
경총은 위반행위와 무관한 분야까지 포함된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고, 다른 법률의 과징금 규정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정보통신산업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이 개인정보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큰 제약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면 위반행위에 비해 과도한 과징금이 부과돼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경총 관계자는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기업 부담이 과도하게 커져 관련 산업의 발전이 저해되고, 데이터 기반의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을 것"이라면서 "현행법상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 상한 내에서 합리적인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총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 직접 반대 의견을 낸 것은 올해만 두 번째다. 지난달 경총은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반대하는 경영계 입장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의 행동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총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반대의견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3% 이하'에서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정하는데 경총은 이 부분을 문제삼았다.
경총은 위반행위와 무관한 분야까지 포함된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고, 다른 법률의 과징금 규정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정보통신산업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이 개인정보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큰 제약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면 위반행위에 비해 과도한 과징금이 부과돼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경총 관계자는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기업 부담이 과도하게 커져 관련 산업의 발전이 저해되고, 데이터 기반의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을 것"이라면서 "현행법상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 상한 내에서 합리적인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총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 직접 반대 의견을 낸 것은 올해만 두 번째다. 지난달 경총은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반대하는 경영계 입장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의 행동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