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로 하향 조정...5인 이상 집합금지 유지

정부가 오는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의 경우 2단계로, 비수도권 지역은 1.5단계로 각각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5인 이상 집합금지 규정은 유지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단계 조정은 원칙에 충실하면서 국민적 피로감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각 지자체는 지역별 유행상황을 고려해서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며 수도권 다중이용시설도 밤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기숙학원 외출금지 유지…전국학원 15일부터 운영시간 제한 해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단계가 일부 조정됐으나, 기숙학원 외출금지 규제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3일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완화 방침을 발표하며 “기숙학원 등 학원 내 숙박시설의 경우 외출금지 등의 기존 방역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오는 15일부터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의 경우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각각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전국 학원·교습소의 방역 조치도 일부 변경된다고 알렸다. 수도권의 경우 현재 오후 9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했지만, 15일 0시부터는 전국 학원·교습소의 운영시간 제한이 사라질 전망이다.

◆군 장병 휴가도 15일부터 재개...80일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막혔던 군 장병들의 휴가가 15일부터 다시 시행된다. 군 장병의 휴가 전면통제가 풀리는 건 80일 만이다.

국방부는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모든 부대에 대한 '군내 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한 단계 완화한다고 13일 밝혔다.

국방부는 "군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능력 등 휴가자 방역 관리가 가능한 범위내(부대 병력 20% 이내)로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휴가 복귀 때는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복귀 후에는 영내 장병과 공간을 분리해 예방적 격리·관찰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외출은 원칙적으로는 통제하되 현장 지휘관 판단에 따라 안전지역에 한해 시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조정했고, 면회·외박은 현행대로 계속 통제된다.

◆SK이노, 美 배터리 소송전 졌지만...주지사·VW 등 우려 목소리 고조

SK이노베이션이 미국 배터리 소송전에서 LG에너지솔루션(LG화학에서 분사후 이름)에서 패한 가운데, 주정부와 폴크스바겐(VW) 등 미국 현지에서는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속속 제기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는 VW가 성명을 통해 "SK이노베이션이 생산하는 전기차 배터리를 최소 4년 이상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한국의 두 배터리 공급업체(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의 분쟁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VW은 미국 내 전기차 생산라인 운영이 SK이노베이션의 분쟁 패소 때문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쿠팡, 뉴욕증시 입성 본격화 기업가치 30조 돌파 가능성

쿠팡이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을 위한 채비에 나섰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문화의 확산으로 거래액이 크게늘면서 상장에 박차를 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쿠팡의 기업가치를 3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클래스A 보통주(이하 보통주) 상장을 위해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상장될 보통주 수량 및 공모가격 범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쿠팡은 보통주를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종목코드 ‘CPNG’로 상장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쿠팡의 국내 상장은 진행되지 않는다. 쿠팡 관계자는 “기업공개(IPO)와 관련해 국내에서 증권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을 예정”이라며 “국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투자 권유행위는 이루어지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대·최고·최초 내세운 아파트 청약 흥행

분양시장 내 최고, 최대, 최초를 강조한 마케팅이 활발하다. 타이틀이 갖는 상징성으로 인해 인지도를 쌓는데 유리한 것은 물론, 기존 단지와는 차별화된 상품성으로 희소가치까지 더해지면서 입주 이후 지역 내 랜드마크 자리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

1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경기도 가평군에 공급된 ‘가평 자이’는 이 달 진행된 1순위 청약 결과 평균 11.44대 1의 경쟁률로 전 주택형이 마감됐다. 최고 29층, 총 505가구 규모인 이 단지는 가평군 내 최고 층수이자 최대 규모라는 점을 마케팅 전면에 내세우며 랜드마크 기대감을 조성한 것이 청약 흥행의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8월 대구시 북구에 선보인 ‘대구 오페라 스위첸’은 1순위 청약에서 평균 17.31대 1의 높은 경쟁률로 마감에 성공했다. 해당 단지는 북구 내 최고층인 49층으로 조성된다. 올해 1월 강원도 강릉시 최초로 커뮤니티 내 사우나 시설을 도입해 화제를 모은 ‘강릉자이 파인베뉴’는 평균 청약 경쟁률 13.15대 1로 순조롭게 1순위 마감했다.

◆"이름표도 떼라" 민주당 2월 국회서 검찰수사권 박탈 입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에 속도를 낸다. 이를 위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 법안을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중대범죄수사청이 설립될 경우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게 되고, 검사는 ‘검사’라는 이름 대신 경찰과 함께 ‘수사관’이라는 직함을 달게 된다.

13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검찰개혁특위는 이달 내에 수사-기소권 분리 등을 포함한 개혁방안을 담은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달 말까지 입법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황운하 의원 등 검찰 개혁에 앞장서는 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는 지난 8일 국회에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수사-기소권이 분리되고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가게 돼 검찰은 기소 및 공소 유지만 담당하게 된다. 사실상 검찰을 공소유지 전문 기관으로 축소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남자배구 학폭 가해자 '송명근‧심경섭' 인정 후 사과 “사죄드린다”

남자 프로배구 선수로부터 과거 학교폭력(학폭)을 당했다는 폭로글이 나오자 가해자인 송명근‧심경섭 선수가 이를 시인하고 사과했다.

OK금융그룹 소속인 송명근‧심경섭 선수가 최근 불거진 학폭 의혹에 대해 자신들이 가해자임을 인정하고 구단을 통해 13일 사과했다.

OK금융그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송명근, 심경섭 선수가 학교 폭력에 연루됐다”며 “팬 여러분을 실망시켜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송 선수는 송림고교 재학시절 피해자와 부적절한 충돌을 했고, 당시 이에 대한 수술치료 지원과 사과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피해자와 직접 만나 재차 사과하려 했으나 현재 연락이 닿지 않아 문자 메시지로 사죄의 마음을 전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심 선수도 과거 송림중 재학시절 피해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 등 과오를 범했음을 인정하고 사죄했다”고 말했다.

구단 측은 이번 상황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선수 관리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