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총리 "4차 재난지원금, 적극·과감히 결단"...'슈퍼추경' 예고
2021-02-11 00:00
정 총리, 10일 광주 찾아 뉴스 잇달아 출연
당정 조정 안됐다면서도..."이번 규모 커야"
당정 조정 안됐다면서도..."이번 규모 커야"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오후 광주형 일자리 현장 방문으로 전남 함평군에 있는 광주글로벌모터스를 찾아 현황보고를 받은 뒤 공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저녁 광주KBS 뉴스7에 출연, 4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이번에는 상당히 규모가 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아직 당·정 간 합의도 안 됐고 정부 내에서도 조정이 안 됐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1·2차 재난지원금은 각각 약 14조3000억원, 7조8000억원가량 규모로 편성됐다. 이어 올해 지급된 3차 재난지원금은 약 9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후 당·청은 올해 1분기 중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목적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착수할 방침인 가운데 4차 재난지원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0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코로나19 피해 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대상의 보편적 지원을 모두 포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복합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당·청 입장에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다.
그러나 정 총리는 "지금 국민들 가계에 빚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국민들이 다 도산하면 어떻게 경제를 회생시키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가계 빚을 더 늘리는 것보다는 일단은 국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커버해 드리고 상황이 호전되면 국민들이 세금 더 내서 재정적자를 메우면 된다"고 피력했다.
당·정과 기재부 간 이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국민을 좀 더 잘 섬길까, 어떻게 국정 잘해볼까 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는 것"이라며 "이견이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건강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 "당내, 정부 내, 당정 간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고 끝까지 싸우면 국민들께서 (그런 모습을) 참 보기 어렵다"며 "그런 건강한 이견을 잘 통합하고 조정해서 결국은 최선안을 마련하면 그건 좋은 것"이라며 거듭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광주 KBC 방송과 진행한 특별대담 인터뷰에서도 "(4차 재난지원금을) 피해를 본 분 중심으로 해서 두텁고 좁게 지원하는 게 옳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손실보상 제도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을 하고 있고, 그전까지는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한정돼 있고, 이걸 전 국민에게 펴면 아주 소액이 될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피해가 큰 분들은 더 많이, 적은 분들은 적게 차등 지원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최근 여권에서 거론된 부가가치세 한시 증세 방안에 대해서는 "증세하거나 세목을 신설하지 않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1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더불어 "일방적으로 국회나 정부가 세율을 높이거나 세목을 신설한다면 국민들께서 동의를 안 해준다"면서 "가능하면 증세를 하지 않고 해결하는 게 최선"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 총리는 내년 대권 출마 여부와 관련해서는 "저에게 주어진 책무를 이행하지 않고서는 다른 생각은 어렵다"며 "현재는 위기극복에 집중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