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과천시장 "청사와 유휴부지에 절대 주택은 안돼"
2021-02-10 11:37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만나 정부정책 철회 요구
이날 김 시장은 변 장관에게 과천 시민들 심정과 시의 입장을 설명한 뒤, 청사에 주택을 짓겠다는 정부 정책 철회를 거듭 요청했다.
변 장관은 “2010년~2014년 과천시의회 지속가능도시비전특별위원회에서 과천비전을 함께 논의하기도 했던 경험이 있어 과천 시민들의 높은 의식 수준을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시장은 청사에 주택을 조성하는 대신 과천과천지구와 도시 발전을 위해 시가화가 필요한 외곽지역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과천시의 대안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또 “8.4. 대책 후보택지 모두 사정이 다른만큼 정책도 달라질 수 밖에 없다"며, "청사에 주택을 짓는 정책을 철회하고 시 대안을 받아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변 장관은 "정부 정책의 신뢰, 일관성 문제, 다른 후보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과천시 제안을 쉽게 받아들이긴 어렵다”고 했다.
김 시장은 "과천시가 청사 유휴부지에 대해 매입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3기 신도시 개발이익과 과천시 예산을 더한 뒤 현재 시가 소유하고 있는 경찰서와 소방서부지를 등가교환하고 나머지를 분납하는 방식으로 매입이 가능할 것 같다”고도 했다.
아울러 “다시 한 번 “장소보다 주택 호수가 중요하니 유연하게 정책을 펴 달라”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