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김명수 대법원장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고발"
2021-02-09 12:48
9일 공수처·대검에 고발장 제출 예정
김명수 대법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9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권 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검찰청에 이날 중 제출할 예정이다.
한변은 보도자료에서 "김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자 '국회에서 탄핵 논의가 진행되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직권을 남용해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며 "이는 헌정사상 첫 일반 판사 탄핵 사태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장 승진 대상이던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 퇴임을 종용했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한변은 "지난 1월엔 또 다른 부장판사에게 법원행정처 고위 관계자를 통해 '대법원장이 부담스러워하다'고 전화하게 해 사실상 법원을 떠나달라고 종용·사직하게 했다"고도 밝혔다.
이들은 "김 대법원장 거취 문제는 개인 차원을 떠나 사법부 존립과 사법제도 신뢰 보호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김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