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임성근 탄핵, 권력·재판 유착 끊는 중요한 한걸음"
2021-02-06 00:05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제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5일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탄핵소추와 관련해 "권력과 재판 유착을 끊는 중요한 한 걸음이 내디뎌졌다"고 평가했다.
민변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이번 탄핵소추로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재판을 마치 기획된 연극으로 만들어버린 판사는 그 위헌적 행위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된다는 선례를 남기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내디딘 한 걸음으로 장차 어떤 법관도 재판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쉽게 시도하지 못할 것"이라며 "우리는 조금은 더 신뢰할 수 있는 법원을 갖게 됐다"고 전했다.
공을 넘겨받은 헌법재판소(헌재)에는 "사안이 엄중함을 무겁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부장판사가 이달 말 퇴직을 앞두고 있어 헌재가 이 안건을 '각하'할 것이란 말들이 나오고 있어서다.
그러면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엄중한 결정을 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