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공직자 성범죄 초강수 대책···'가해자 공개' 무관용 원칙
2021-02-04 16:12
'보라휘슬 익명신고 시스템 도입…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시행'
고양시청.[사진=고양시 제공]
보라휘슬·보라스쿨·보라주간을 운영하고, 성비위 공직자 신상을 공개한다. 특히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추진한다.
고양시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 성범죄 근절 4대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올해 첫 '보라휘슬·보라스쿨 시스템'을 도입하고, 두 시스템을 연계해 운영한다.
'보라휘슬'은 공직 내 성별·권력 차이로 발생하는 성차별 행위를 누구나 자유롭게 제보할 수 있는 익명신고 시스템이다.
제보된 사람은 '보라스쿨’에서 성인지 감수성 진단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받게 된다.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 차후에 있을 지 모르는 성범죄를 예방할뿐만 아니라 잠재적 가해자를 사전에 발굴하는 효과가 있다.
제보내용이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되는 경우, 즉시 성범죄사건 절차로 전환돼 처리된다.
특히 '보라휘슬'로 고발된 가해자 신상과 처리과정, 결과를 모두 공개하는 시스템도 운영한다. 또 성범죄 가해자를 즉시 직위 해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시행한다.
무관용 원칙으로, 징계 의결 시 법적 최고 수위의 징계안을 상정해 처리한다. 성과상여금과 맞춤형 복지포인트 등 각종 인센티브에서도 배제하고, 횟수와 상관없이 승진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보라주간'도 운영하는데 '세계 여성의 날'인 3월 8일부터 3주간 동안 성범죄 인식개선 캠페인, 퍼포먼스, 외부강사 초빙 특강을 연다. 이밖에 부서장이 책임지고 성인지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장 교육관리제'도 도입했다.
이재준 시장은 "보라휘슬·보라스쿨' 시스템은 신고와 처벌 위주의 사후약방문식 시스템과는 다르다"며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강력하게 적용해 공직사회 내 성범죄를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