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말까지 해…사퇴하라”
2021-02-04 07:22
임성근 부장판사 “김명수, 사표 수리하면 탄핵 할 수 없다고 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법원장을 예방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이 3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겨냥, “사법부 독립을 수호해야 할 대법원장이 정치권의 ‘판사 길들이기’를 위한 탄핵 소추에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더니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에 적극적으로 거짓말까지 하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의 중립과 독립을 오롯이 지켜내야 할 사법부의 수장이 이제는 상황에 따라 거짓말을 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 자격이 없고, 당장 사퇴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여권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와 관련,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서면 답변을 김도읍‧유상범 의원에게 보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
임 부장판사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대법원장은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되어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수리 여부는 대법원장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법사위원들은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위상을 급속하게 추락하게 만든 장본인이므로 오늘의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 바라며, 만일 거부한다면 탄핵 사태를 맞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의 중립과 독립을 오롯이 지켜내야 할 사법부의 수장이 이제는 상황에 따라 거짓말을 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 자격이 없고, 당장 사퇴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여권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와 관련,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서면 답변을 김도읍‧유상범 의원에게 보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
임 부장판사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대법원장은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되어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수리 여부는 대법원장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법사위원들은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위상을 급속하게 추락하게 만든 장본인이므로 오늘의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 바라며, 만일 거부한다면 탄핵 사태를 맞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