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불가피하게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총 1조5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한다. 올 초 8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이은 2번째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보다 집중적인 재원을 투입하겠다는 의지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민생경제대책 기자설명회'에서 총 1조4853억원 규모의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서 대행은 "고강도 방역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통과 희생을 수반한다"면서 "정책효과와 한정된 재원을 고려해 코로나19 재난타격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가장 깊게 입은 거리두기 직접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을 선별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별적 지원은 정부 지원 사각지대의 놓인 이들을 보완하는데 역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지원의 방점은 피해 업종 소상공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이들을 구제하는데 찍혔다. 우선 시는 소상공인 긴급자금 1조원을 추가 투입한다. 5만명에게 지원 가능한 규모다. 실제로 지난달 지원을 시작한 저리융자는 재원 8000억원이 한 달 만에 소진될 만큼 현장 요구가 크다.

무급휴직이 실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용유지지원금'도 1만 명에게 지원한다. '선지급 후검증'을 원칙으로 총 150억원을 투입해 3개월간 최대 150만원을 적시에 제공한다. 이는 100% 시 자금이다.

가장 타격이 컸던 관광·공연·예술업계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을 펼친다. 시는 관광업계에 '긴급 생존자금' 100만원을 3월 중 현금으로 지급하며 공연예술계에 96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1년간 외국인 관광객이 입국하지 않으면서 관광업은 사실상 폐업에 가까웠고, 공연을 보러 가는 사람도 90% 이상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4000억원 규모 서울사랑상품권도 10%할인 된 금액으로 조기 발행한다. 실업자·실직노인·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 안심일자리도 6378개 공급한다.

서 권한대행은 "올해 모두의 한결같은 새해소망은 코로나19 극복"이라며 "발표한 5대 대책이 민생경제에 깊게 파인 상처에 새 살을 돋게 하는 처방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들의 피해가 커져가는 점을 고려해 보편적·일괄적 지원 방안과 소상공인 핀셋지원 방안을 놓고 오래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정부의 재난안전지원금처럼 전체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이 정책적 체감 효과는 크지만 그렇게 되면 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파이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오랜 논의 끝에 피해가 극심한 사람들을 집중 지원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했다.

경제전문가들도 선별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코로나19로 인해 국가 재정이 풍족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효율적인 방법으로 지원해야 정책 효과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로 사회가 더 양극화된 상황에서 보편적인 지원은 오히려 불합리하다"면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규모가 다르고 일부는 더 소득이 늘기도 해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우석진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보편·선별지원은 각각 필요할 때 이뤄져야 한다"면서 "아무런 정보가 없을 때는 보편적으로 줄 수밖에 없지만 지금은 코로나19 사태가 1년 이상 진행됐고, 피해계층에 대한 선별도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선별 없이 지원금을 배분하는 것은 무책임한 판단"이라며 "(예를 들어)건강보험을 동일하게 가입하더라도 병원에 많이 가는 아픈 사람들이 혜택을 더 받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국가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안정적인 수입원이 있는 사람들에게 추가 지원을 하는 것보다 피해가 심한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금액이 전달되는 것이 맞다"라며 "이 사람들이 더 큰 어려움에 빠지지 않아야 지원효과를 통해 경기에 도움도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