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돈풀기에 나랏빚 1000조...멍드는 국가재정
2021-02-03 08:00
당·청, 4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시동
사실상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 불가피해
20조원 안팎의 '슈퍼 추경' 관측도 제기
올해 중 국가채무 1000조원 이를 수도
국민의힘, 견제커녕 선거용 공약 가세
사실상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 불가피해
20조원 안팎의 '슈퍼 추경' 관측도 제기
올해 중 국가채무 1000조원 이를 수도
국민의힘, 견제커녕 선거용 공약 가세
"브레이크가 없다." 거여(巨與)가 제4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하면서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정치권의 역대급 돈풀기로 국가채무는 조만간 10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꼽혔던 40%를 훌쩍 넘긴 지 오래다.
특히 여야는 오는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너나 할 것 없이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책을 내놓고 있다. 당·청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구실로 무차별 현금살포에 착수한 데 이어 야당도 가덕도 신공항+'α(플러스알파)' 공약으로 한·일 해저터널 건설 검토를 제시했다. 부산·울산·경남(PK) 표심을 염두에 둔 '묻지 마 공약'인 셈이다. 정치권이 앞다퉈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巨與, 20조 추경 시동...적자국채 발행 불가피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청은 올해 1분기 중 4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목적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코로나19 피해 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대상의 보편적 지원을 모두 포함하겠다는 방침이다.
여당뿐 아니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일부 야당 의원도 100조원의 재정을 풀어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되고 있지만 계속 이어지는 피해를 막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며 4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분기 중 추경을 편성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가 2년 연속 이른바 '벚꽃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1999년 이후 22년 만이다.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특히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더욱 높은 우려가 뒤따른다.
앞서 정부는 올해 본예산에 편성한 목적예비비 8조6000억원의 65%가량인 5조6000억원을 이미 지난해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백신 구매 당시 끌어다 썼다.
이외 남은 예비비가 약 2조원에 그치는 상황에서 보편·선별 지원금이 모두 포함된 4차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 편성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1차 지원금 지급 당시 약 14조3000억원의 예산을 소요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도 지난해 4월 추경을 단행, 12조2000억원의 재원을 조달했고, 그중 3조4000억원을 적자국채로 충당했다.
이후 맞춤형 지급이던 2·3차 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각각 7조8000억원, 9조3000억원을 사용했다.
1~3차 지원금 재원 규모를 감안할 경우 전 국민 대상 지원과 맞춤형 지원을 모두 아우를 4차 지원금 총액은 1차 지원금 당시의 14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20조원 안팎의 '슈퍼 추경'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올해 본예산을 기준으로 연말 국가채무가 956조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20조원가량의 적자국채를 발행할 시 국가채무와 국가채무비율은 각각 976조원, 48.3%에 달할 것으로 점쳐진다.
아울러 코로나19 유행 및 경기 회복 정도에 따라 올해 2~4분기 중에도 추경을 거듭 편성할 경우 올해 중에라도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기록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그간 △2017년 11조2000억원 △2018년 3조8000억원 △2019년 6조7000억원 △2020년 67조원(네 차례) 등 일곱 차례의 추경을 통해 총 88조7000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전문가 "묻지 마 돈풀기=빚내서 퍼주기"
전문가들은 정부·여당의 '묻지 마식 돈풀기'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결국 빚내서 퍼주자는 것 아니냐"며 "예산도 부족한데 추경은 결국 미래 세대에 빚을 지는 것"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더 지급할 수는 있다"면서도 "3차 때와 마찬가지로 피해를 입거나 상황이 어려운 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정·청을 견제해야 할 야당마저 포퓰리즘에 취해 선거용 공약을 내놓고 있어 우려를 더한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전날 부산시당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더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가덕도와 일본 규슈(九州)를 잇는 한·일 해저터널 건설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특히 여야는 오는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너나 할 것 없이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책을 내놓고 있다. 당·청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구실로 무차별 현금살포에 착수한 데 이어 야당도 가덕도 신공항+'α(플러스알파)' 공약으로 한·일 해저터널 건설 검토를 제시했다. 부산·울산·경남(PK) 표심을 염두에 둔 '묻지 마 공약'인 셈이다. 정치권이 앞다퉈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巨與, 20조 추경 시동...적자국채 발행 불가피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코로나19 피해 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대상의 보편적 지원을 모두 포함하겠다는 방침이다.
여당뿐 아니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일부 야당 의원도 100조원의 재정을 풀어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2년 연속 이른바 '벚꽃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1999년 이후 22년 만이다.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특히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더욱 높은 우려가 뒤따른다.
앞서 정부는 올해 본예산에 편성한 목적예비비 8조6000억원의 65%가량인 5조6000억원을 이미 지난해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백신 구매 당시 끌어다 썼다.
이외 남은 예비비가 약 2조원에 그치는 상황에서 보편·선별 지원금이 모두 포함된 4차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 편성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1차 지원금 지급 당시 약 14조3000억원의 예산을 소요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도 지난해 4월 추경을 단행, 12조2000억원의 재원을 조달했고, 그중 3조4000억원을 적자국채로 충당했다.
이후 맞춤형 지급이던 2·3차 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각각 7조8000억원, 9조3000억원을 사용했다.
1~3차 지원금 재원 규모를 감안할 경우 전 국민 대상 지원과 맞춤형 지원을 모두 아우를 4차 지원금 총액은 1차 지원금 당시의 14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20조원 안팎의 '슈퍼 추경'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올해 본예산을 기준으로 연말 국가채무가 956조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20조원가량의 적자국채를 발행할 시 국가채무와 국가채무비율은 각각 976조원, 48.3%에 달할 것으로 점쳐진다.
아울러 코로나19 유행 및 경기 회복 정도에 따라 올해 2~4분기 중에도 추경을 거듭 편성할 경우 올해 중에라도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기록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그간 △2017년 11조2000억원 △2018년 3조8000억원 △2019년 6조7000억원 △2020년 67조원(네 차례) 등 일곱 차례의 추경을 통해 총 88조7000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오전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를 찾아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들과 함께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를 둘러본 뒤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지지하는 의미로 서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문가 "묻지 마 돈풀기=빚내서 퍼주기"
전문가들은 정부·여당의 '묻지 마식 돈풀기'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결국 빚내서 퍼주자는 것 아니냐"며 "예산도 부족한데 추경은 결국 미래 세대에 빚을 지는 것"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더 지급할 수는 있다"면서도 "3차 때와 마찬가지로 피해를 입거나 상황이 어려운 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정·청을 견제해야 할 야당마저 포퓰리즘에 취해 선거용 공약을 내놓고 있어 우려를 더한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전날 부산시당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더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가덕도와 일본 규슈(九州)를 잇는 한·일 해저터널 건설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