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판사 탄핵추진에 대법원 "엄중하게 인식"
2021-02-02 12:30
범여권 2일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대법원 제공]
대법원은 2일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탄핵 추진에 "현재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대법원은 이날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임 판사 탄핵소추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판사 탄핵을 추진 과정에는 관여할 수 없다는 원론적 자세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인 지난 1일 임 판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소추안에는 범여권 의원 1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날은 국회 본회의에 공식 보고했다.
탄핵소추안은 이틀 후인 4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발의 인원만으로도 본회의 의결정족수인 151명을 훌쩍 넘겨 별다른 변수가 없으면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