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국 공수처 차장 취임...검사·수사관 구성 본격 시동
2021-02-01 08:42
2~4일 공수처 검사 23명 지원자 원서 접수
3~5일 4~7급 검찰 수사관 30명 지원서 받아
'사건이첩 요청권' 세부 기준 마련해 1호 사건 착수
3~5일 4~7급 검찰 수사관 30명 지원서 받아
'사건이첩 요청권' 세부 기준 마련해 1호 사건 착수
여운국 공수처 차장. [사진=연합뉴스]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54·사법연수원 23기) 취임식이 1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다. 여 차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1월 29일 임기를 시작했다.
여 차장의 합류를 기점으로 공수처는 본격적으로 조직 구성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먼저 공수처는 이번주 검사·수사관 채용 및 공수처 검사 추천을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에 나선다. 인사위는 김진욱 처장과 여 차장, 처장이 위촉한 외부 전문가 1명, 여야가 추천한 위원 각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공수처는 2~4일 검사 지원자 원서를 받는다. 모집하는 공수처 검사는 부장검사 4명, 평검사 19명 총 23명이다. 공수처 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상 김 처장과 여 차장을 포함해 총 25명 이내로 구성된다. 오는 3~5일에는 4~7급 검찰 수사관 30명에 대한 인선도 시작한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재 재판관은 사건 이첩 요청 권한이 다른 수사기관에 대해 일방적인 우위에 있어 상호 협력적 견제 관계를 훼손하게 된다며 공수처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을 중심으로 공수처 출범 의도와 달리 공수처가 여권에 불리한 사건을 가져와 '뭉개기'를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월성원전 1호기 감사방해 사건에서 불거진 민간단체 사찰, 북한 원전 설립 추진 등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긴급출국금지 의혹,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 등이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김 처장은 이르면 이번주 안으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