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가비전위원회 설치 추진...2차 혁신안 발표
2021-01-26 14:42
"정책자문위원 77명에 그쳐...300명으로 확대해야"
2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0더혁신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김종민 위원장과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혁신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 미래비전과 중장기 국가전략 수립을 위한 민주당 상설기구로 국가비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국가비전위 설치는 그간 행정부가 주로 맡아온 국가비전과 중장기 정책 수립 기능을 당이 맡고, 이를 통해 국정운영에서 정당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김종민 혁신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사회·경제 발전 수준을 감안할 때, 국가비전과 정책수립을 행정부 중심에서 정당 주도로 바꿀 시기가 왔다”면서 “민주당이 중심이 돼 새로운 국가비전과 전략, 법과 제도의 개혁,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대혁신을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혁신위는 유능한 정책정당을 이루기 위해선 정당의 정책역량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정당 소속의 정책전문위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국회 상임위별 1~2명, 전체 77명 수준인 정당 소속 정책자문위원을 전체 300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자는 것이다.
혁신위는 “상임위에 적어도 전문위원 5~10명은 배치돼야 실질적인 국가 미래 전략이나 중요 현안에 대한 정책 기획과 개발, 행정부에 대한 실질적 견제 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책자문위원 확대를 위해 입법 카드를 고려하고 있다. 입법 전이라도 민주당 차원에서 정책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5월 출범 예정인 국가비전위원회에 의원실에서 1명씩 정책 인력을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밖에 혁신위는 당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세부 방안으로 △민주연구원 강화 △정당외교 역량 강화 △정당기록원 신설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