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출범으로 한·미 정부 간 긴밀한 협력과 상황 관리 및 진전을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통일부가 더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신년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바이든 정부의 출범으로 한반도 정세는 명백히 변곡점에 진입했다”면서 “미국은 매우 진지하고 차분하게 북한 문제에 접근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장관은 정부가 과거 미국 민주당 정부와 남북 화해와 평화 진전을 함께 일궈낸 협력의 성과와 자산이 있고 평화를 향한 가치와 지향에 있어서도 폭넓은 공감대를 이룬 역사적 경험이 있다며 바이든 정부와의 대북 한·미 공조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이 대체로 북한을 잘 아는 ‘합리적 대화론자’들로 구성됐고, 이들이 바이든 대통령과 상당 기간 팀워크를 이루며 전문성과 신뢰감을 쌓아왔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한·미 간 큰 틀에서 대북정책의 방향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하며 예측 가능성과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한반도 문제를 속도감 있게 풀어나가겠다”며 “통일부는 정세 변화를 관망하기보다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올해 ‘대화와 상생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목표로 상반기엔 ‘남북 관계 복원’, 하반기 중으로는 ‘남북 관계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남북 관계 대화 채널 복원과 대화 재개를 꾸준히 추진하겠다”면서 판문점 적십자 채널을 재가동해 2018년 6월 이후 중단된 남북적십자회담도 개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구정(설)을 계기로 이산가족 화상 상봉을 시작했으면 좋겠다면서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진정되는 대로 남과 북이 함께 기념할 수 있는 날에 이산가족 만남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한반도 생명·안전공동체 구상을 일관된 인도주의 협력으로 본격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에 대응하는 협력의 과정에서 상생과 평화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하고, 방역, 보건의료, 기후환경 등의 협력 분야로 발전 시켜 나가겠다”며 이런 시도들은 남북 관계 개선뿐 아니라 북·미 간 협상 재개에도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이 장관은 북한이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미국과 한국에 대한 구체적 입장 표명없이 관망 기조를 유지한 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해석했다.

특히 군사문제를 근본문제로 부각하면서도 ‘가까운 시일 안에’, ‘3년 전 봄날’, ‘평화번영의 새 출발’ 등을 언급했다면서 “여건이 조성될 때 남북 관계 개선의 가능성을 피력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또 북한의 대미전략에 대해선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면서 ‘강대강, 선대선’ 대응 입장을 표명했다”며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보아가면서 향후 후속 대응을 저울질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모두발언 후 북한이 근본문제로 지적한 한·미연합훈련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통일부의 역할을 묻는 말에 “심각한 군사적 긴장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지혜롭고 유연하게 해법을 찾기를 기대한다”고만 했다.

다만 그는 통일부가 한·미연합훈련 문제를 다룰 주무 부서가 아니라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코로나19, 도쿄올림픽,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전시전작권 전환, 북측의 시각 등 4네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장관은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지와 우리의 전시전작권 환수 관련 측면을 생각해야 한다”면서 “한국 정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북쪽의 시각도 유연하게 열려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한·미 정부의 대북인식차가 있다는 지적엔 차이점보다 공통점에 주력하고 이를 발전시키는 노력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답했다.

이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앞서 ‘핵능력 감소한다면 정상회담 할 수 있다’, ‘제재 완화와 강화를 적절히 배합해 북한 주민들이 미래 비전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면서 “우리 정부가 제재를 유연하게 하는 것이 북한 비핵화 협상 촉진할 수 있겠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잘 발전시키고 동맹의 입장을 존중하겠다고 한 부분은 우리 정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이해와 소통의 과정을 훨씬 깊고 넓게 가져갈 수 있는 조건일 수도 있다”며 한미 대북공조를 낙관했다.

한편 이 장관은 지난해 추진했다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연되고 있는 자신의 미국 방문 계획에 대해 백신 접종 등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서 세우겠다면서 “아무래도 저의 방미 계획보다 한·미 정상 간 소통 과정이 우선적 과정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