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총리 “100조 운운하며 프레임 짜는 저의가 의심스럽다”
2021-01-24 19:36
“손실보상 법제화는 헌법 정신 구현 위한 것”
정세균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첫 참석한 한정애 신임 환경부 장관 뒤를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4일 코로나19 영업손실 보상과 관련, “100조원 운운하며 마치 정부가 터무니 없는 짓을 하려는 것처럼 프레임을 짜는 그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언론이 정 총리가 100조원 짜리 손실보상법을 꺼내들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국민들을 매우 혼란스럽게 하는 참으로 악의적인 보도다”라며 이렇게 적었다.
정 총리는 “제가 손실보상 법제화를 제안한 것은 재산권 피해에 대해 법률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한 헌법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발생한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이런 논의가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