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위공직자 부동산 임대사업자 겸직금지 여론 69%가 '적절'
2021-01-24 09:31
"각종 인허가,국토·도시계획, 부동산정책 등으로 부동산가격에 영향 미치게 됨"
경기도민 10명 가운데 7명은 고위공직자 부동산 임대사업자 겸직금지 방안에 대해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16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에서 검토 중인 4급 이상 공무원들에게 부동산 임대사업자 겸직을 금지시키는 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69%가 ‘적절한 조치’라고 응답했다고 24일 밝혔다.
반면 이와 같은 방안에 대해 ‘개인에 대한 과도한 재산권 침해이므로 적절하지 않은 조치’라고 응답한 사람은 26%로 나타났다. ‘적절하다’는 응답은 주택소유여부나 이념성향 등에도 관계없이 과반으로 조사됐다.
도는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제 △기본주택 △분양형 기본주택 △4급 이상 공무원 실거주외 주택처분 권고 및 인사반영 등의 부동산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년 후 경기도 지역의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도민의 54%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지난 7월 조사보다 6%p 감소한 결과다.
이번 조사는 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6일 만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