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공매도 금지 연장에 또 무게..."제도 개선 선행돼야"
2021-01-20 22:14
정 총리, 20일 YTN 뉴스 프로그램 출연
"그간 공매도 제도 바람직하지 않게 운용"
"그간 공매도 제도 바람직하지 않게 운용"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공매도 재개 논란과 관련해 "제도개선이 선행되지 않고서 이것을 재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출연해 사회자의 관련 질문에 "우리나라에서 공매도 제도는 지금까지 바람직하게 운용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잘못 운용돼온 제도에 대해 개선 내지 보완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촉구했다.
오는 3월 15일 그간 금지돼온 공매도가 재개를 앞뒀지만, '공매도 금지'를 주장하는 여론에 힘을 싣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 총리는 "외국인·기관 투자자들이 룰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소액·개인 투자자들이 피해 의식을 갖고 있다"며 "그에 대한 치유가 우선"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 제도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제도가 아니라 모든 나라가 다 갖고 있어 글로벌 스탠다드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지만, 지금까지 운용하던 방식으로 운용하는 건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총리는 올해 11월까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정부 계획과 관련해서는 "그때까지 집단면역이 이뤄지려면 국민의 60∼70%가 9월까지 2번째 접종까지 끝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확실한 건 아니지만 알려진 바로는 (접종 후) 60일 내에 효과가 나타난다"며 "9월 말까지 맞으면 11월까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부연했다.